대한민국 검찰은 의정부시장 안병용을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제한 등 위반죄>로 선거법공소시효 마지막날밤 기소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본인 시장이 선거운동을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되어 그 직무를 대행한 부시장과 경전철담당국장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하여 함께 기소하였습니다. 

고발자는 새누리당 중앙당 사무총장 명의였습니다.

죄의 내용은 의정부경전철에 65세 어르신들에게 <노인무임승차>를 6.4 지방선거 5일전에 시행한 것이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임승차제를 시행한 것을 일종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기소 이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를 입증하기위해  부시장, 국장, 과장, 팀장을 소환조사한바 있습니다.

본인 시장을 포함한 모두는 문제를 삼은 <노인 무임승차> 그리고 수도권 환승제 실시는 파산지경에 있었던 경전철을 정상화하고, 또한 시민들의 교통편익을 높여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인 경전철 주식회사와의 1년 6개월간 진행된 치열한 협상의 산물임을 한 결 같이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잠잠하니 사건은 큰 문제가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수주일 후 검찰은 시의 모든 관련부서와 경전철주식회사를 압수하고 시장을 포함하여, 경전철 전 직원, 부시장, 국장, 과장, 계장, 계원, 심지어 계약직공무원까지 수차례 소환하여 조사한바 있습니다.

의정부시와 경전철주식회사의 컴퓨터, 문서일체, 핸드폰, 심지어 여직원개인수첩과 메모까지 샅샅이 살펴보았지만 경로무임시행은 경전철과 본연의 당연한 행정업무임을 파악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공소시효 마지막날 기부행위위반 죄목을 달아 기소한다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선거기간 중에 유권자들에게 왜? 웃고 다녔냐? 그것도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혐의를 추가했으면 보는 이로 하여금 더 이해가 쉽고 더 웃겼지 않겠습니까.

- 명의를 빌려준 새누리당 중앙당 사무총장님께

6.4지방선거 의정부시장 선거는 평온하게 진행됐습니다.

이는 세월호의 여파로 공히 그러했습니다.

선거결과는 주지하다시피 본인 안병용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새누리당 시장후보도, 당시 지역선거는 물론 새누리당 사무총장의 지위로 전국선거를 이끌던 의정부에 계신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님도 선거패배를 인정하는 낙선사례발표를 한바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취임사에서, 그리고 행사장에서 여, 야 구분 없이 지도자들과 시민이 지역 발전을 위해 합심하자고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강조하고 또 호소 한바있습니다.

선거가 끝난 수개월이 지난 어느 날 패배한 후보는 여러 차례 그러했듯이 본건과 관련한 악의적인 SNS가 진행되더니 의정부지역 국회의원이 맡으셨던 새누리당 사무총장직이 교체된 얼마 후 새누리당 사무총장 명의로 본시장과 공무원들을 선거법위반혐의로 고발 했습니다.

할 일 많고 바쁘신 집권당 사무총장께서 '복잡한 의정부경전철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시고 그 모두를 검토 했더니 선거과정에 범죄행위가 발견되어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 고 합니다. 믿어야 하나요? 웃깁니다. 아니 그저 멍합니다. 답답합니다. 뒷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지금은 고발하신 사무총장이 바뀌시고 다시 새 사무총장님이 부임하여 일을 보고 계십니다. 새 사무총장님께 청합니다. <결자해지> 해 주십시오.

얼떨결에 요청이 있어 명의를 빌려주신 것이 라면 지금이라도 지역의 발전, 그리고 억울함이 없도록 고발을 취하해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집권당의 품의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정의의 마지막 보루 검찰 관계자님께

사회질서 그리고 사회정의의 수호를 위해 애쓰시는 검찰관계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본 건과 관련하여 조사하고, 심문하는 과정에서 어떤 무리수를 두지 않고 증거에 의한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다 생각됩니다. 또한 시민의 대표인 시장의 자존심과 위엄에 손상되지 않게 정중한 예우가 있었음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쉽고 또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검찰관계자님께서는 고동안 수사를 통해 경전철이 절대절명의 파산위기에서 직원들이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에서 처럼 의정부시를 구해낸 <작은 영웅>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이해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경로무임시행은 보신대로,  확인한대로, 한결 같이 증언한대로 경전철과의 직무분장대로 경전철직원의 소임을 다했을 뿐임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경로무임은 갑자기 어느 날 기획하여 시행한 것이 아니라 경전철사업자의 엄청난 경영적자 발생, 이에 따른 사업자가 의정부시 부담으로 <수도권 환승>과 <무임승차>를 요구 하였고, 비용 분담이 쟁점이 되어 의정부시가 이를 거절하자 사업자는 파산을 통보하게 된 것입니다.

의정부시는 경전철이 파산 할 시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3000억 이상을 일시금으로 물어줘야 하는 엄청난 재정파탄의 궁지상황에서 정말 사활을 건 피말리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협상을 타결하여 파산을 막고 의정부시의 부담을 최소화한 방안으로 경전철정상화를 이뤄 낸바있습니다.

협상문조인식에는 수십 명의 기자와 당시 빈미선 의장, 조남혁 부의장, 안정자 도시건설 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협약식과 기자회견을 한 것을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협약핵심 내용은 의정부시의 안이 모두 반영되어 수도권환승 손실 분담금은, 경기도 지원금30%를 제외한 나머지를 의정부시와 사업자가 50:50으로 하고, 경전철사업자의 악화된 경영과 어르신의 교통복지실현을 위한 <경로무임>은  5월중으로 우선시행하고, 일반 환승은 12월중으로 하기로 한 것입니다. 

본인 시장은  선거기간에 직무 정지되고, 그 직을 대행한 부시장과 담당국장 그리고 관련 직원들은 협약된 내용대로 업무를 추진했을 뿐 입니다. 경전철 운영에 관한 것은 사업자의 권한으로서 실제 사업자가 시스템구축과 그들의 이사회의 승인을 득해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통보해 왔는데 이것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이 의정부시에 있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노인무임승차는 이미 시행중인 사회적 약자 할인인 학생(청소년지원법), 어린이(어린이 지원법), 장애인(장애인 지원법),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예우법)에 비해 가장 늦게 시행되었고, 또한 노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고, 수도권전철은 2007년부터, 용인 경전철은 6개월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부경전철 일반 수도권환승은 협약대로 12월 6일 시행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저를 포함한 공무원 2명을 함께 기소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인이야 당적을 가진 야당시장이니 억울해도 한방 맞을 각오가 이미 되어 있었지만 평생 직업 공무원으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부시장과 국장은 정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간곡히 부탁드리오니 가능하시다면 이 건 공소를 모두 취하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득이 그것이 어렵다면 공무원들만이라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시민을 위해 그리고 경전철 파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한 힘없고 죄 없는 공직자의 억울함이 없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책임 있는 새누리당 지도자님께   

우리 의정부 지역 새누리당에는 두 분의 귀한 지도자님이 계십니다.

한 분은 세상에서 최고의 대학 하버드대학에서 박사를 받고, 대학총장, 집권당 사무총장, 그리고 3선의 미방위 상임위원장 국회의원이십니다. 또 한 분은 명문대학을 나와 사법고시를 합격하시고, 거의 평생을 검찰에 헌신하시고 차장검사를 역임하셨습니다. 지역의 보배와 같은 분들입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저와 민주당의 지도자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두 분 또한 그리 하셨습니다. 주민의 선택은 분명하게 가려졌습니다. 이제 주권자에 의해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선출직은 주어진 사명에 매진하고 그 임기가 다하면 고요히 그 직을 내려놓을 뿐. 선거야 어쩔 수 없지만 선거가 끝나면 모두가 합심하여 똘똘 뭉쳐 모두가 한입으로 그러했듯이 지역발전을 위해 합심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그러할진대 이게 뭡니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성한 의회에서 죄가 확정되어 단죄하듯이 새누리당 시의원이 시장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과 무례를 범하고 있습니다.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고발 건에 대해서 두 분은 전혀 모르고 그저 중앙당이 선거부정과 정의를 위해 스스로 고발했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홍의원님께서는 "나는 고발자도 아니고 내용도 파악도 못하시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라 많이 섭섭합니다.

제발 지역의 화합과 전진을 위해 공무원이라도 고발 취하해달라는 저의 요청에도 "알아보기는 하겠지만 검찰에서 하는 일에 뭐라 할 입장이 아니다"라 하셨습니다. 새누리당 사무총장명의의 공무원고발을 의정부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바로 직전 사무총장께서 끝내 뿌리 치셨습니다. 정말 이지 많이 섭섭합니다.

귀당의 고발로 인해 검찰에 소환되고, 기소되어 평생 직장마저 어떻게 될지 몰라 하얗게 질려있는 공무원을 <찰라>라도 마음에 두셨는지요.
지구당위원장님께서는 이 고발건과 관련하여 그 과정에서 검토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나간 과거를 탓하거나 원망한들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60년 만에 미군이 의정부를 떠나고 미군 공여지가 반환됨은 모두가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제 의정부는 설계한대로 희망을 심고 실천할 때입니다. 기회는 달아나기 쉽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도 않습니다. 누가 시장이든 운명이 그리고 시민이 결정한대로 시장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하게 해 주셔야합니다. 마땅히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두 분은 정황도 아시고, 법도 아시고, 지역을 사랑하십니다. 검찰에, 그리고 정권에 영향력도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새누리당 사무총장 명의로 노인무임승차가 기부행위에 의한 선거법이니 시장과 공무원들을 처벌해달라는 고발을 취하하는데 앞장서 주십시오. 그것이 책임 있는 새누리당 지도자님의 아량과 큰 지도력이라 여겨짐에 감히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본인 또한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결과에 따라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음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시민이 그리고 국민이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국민의 시선과 판단은 늘 옳으셨음을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길 청합니다.

- 다 짐

지역을 사랑하고, 본인 시장을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치적 유탄에 힘들어 하는 공무원들께 미안함과 위로를 보냅니다. 그리고 평소와 같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유. 무죄는 법정에서 가려 질것입니다.

본인 그리고 함께 기소된 공무원 모두가 억울함을 벗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지엄한 시장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2014년 12월 5일

의정부 시장 안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