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앞에서 48일째 농성중인 천주교 신자들이 경기도청과의 싸움에서 이겼다. 경기도는 오늘 오전 11시 정례브리핑 시간을 이용해 “안성 미산골프장 도시계획시설결정 조건부의결을 철회하고 부결한다.”고 발표를 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며 행정1부지사인 안양호 부지사는 “지난 월 16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건에서 조건부 승인을 했던 미산골프장의 입목축적조사가 잘못됐다.

그리고 안성시장이 산림조합중앙회 전라북도지회에 발송한 공문에서 ”5년 이내에 모두베기한 지역이 없다“는 허위의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전북지회가 입목축적 조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으며, 도시계획 입안자인 안성시의 서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동 도시계획의 건을 부결하고 안성시에 반송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8년 간 끌어온 안성 미산골프장 설립 문제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이어 안 부시장은 “사업자가 다시 사업을 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도시계획 변경서류를 제출해서 해야만 하며, 사업재개의 여부는 사업자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고 말해 사업재개에 관한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안 부시장은 같은 사업부지에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건이 바뀌면 가능하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조건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사업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그동안 “법과 원칙에 의해 사업을 조건부 승인 했다는 김문수 경기지사에 대한 비난은 물론 사업을 진행하고 담당했던 실무부서의 공무원들과 안성시 공무원에 대한 조사와 감사실의 감사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 8년간 딱 한번 실무적인 차원에서 현장답사를 했다는 사실이 새로 들어나 도정전체의 신뢰도 추락과 함께 비난을 사고 있다.

경기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