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소요산 자재암의 사찰 문화재 관람료 논란이 법원 1심에서 패소 판결이 났다.

지난달 19일 의정부 지방법원은 동두천발전연합회가 등산객들의 위임을 받아 지난해 9월 22명이 제기한 문화재 관람료 부당 이익금 반환소송에서 등산객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관람료를 받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입장료 1천원씩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판결 이유와 동일한 맥락으로 판결돼 문화재 관람료의 법적근거가 없다는 점을 밝혔다.

이에대해 자재암측은 재판부가 문화재 관람료의 취지 및 사찰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내린 부당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항소했다.

이에따라 동두천시와 동두천발전연합회측은 자재암의 항소로 일단 항소 결과를 지켜본 뒤 입장을 내놓을 전망이다.

현재 자재암측은 소요산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1천200원의 문화재 관람료를 받아오다 지난해 8월 동두천시와 협약을 맺고 1천원을 징수하고 있다.

또 이번 항소심 결과가 논란을 빚고 있는 전국의 사찰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미칠 영향도 관심사가 되고 있다.

경기북부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