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최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239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존경하는 김이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그간의 경전철 도입당시부터의 개략적 정황과 경전철 개통이후의 운영현황 그리고 수도권환승할인제 및 경로무임제를 실시하게 된 배경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란 질문에 대하여,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 시행과 환승할인제 도입과 관련한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과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를 추진하게 되기까지는 의정부시와 사업시행자인 의정부 경전철주식회사 간에 수많은 위기상황과 그것을 극복 하기 위한 협상과정이 있었습니다.

원래 대한민국에서 진행된 모든 민간투자사업은 사업 발생수요에 미달하면 주무관청인 국가나 지자체가 이를 보전해주는 이른바 MRG 조항이 있어, 대기업 이나 민간사업자에게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사업 으로 절대 손해보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의정부경전철은 2012년 7월 개통 이후 실제 이용수요가 협약수요의 10분의 1 수준인 1만 2천명으로, 실제 수요가 50% 미만일 경우는 MRG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협약조건에 따라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는 의정부시로부터 MRG 보전을 받지 못하면서, 원금과 이윤 회수는커녕 일반 운영비까지 부담하며 연간 300억 원 가량의 경영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상경영체제가 유지되면서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해지를 검토하게 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경전철사업의 해지는 의정부시와 사업시행자 모두에게 공히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해지 시 귀책사유의 향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의정부시는 최소한 민간사업자의 투자원금 3,000여억 원의 지급부담과 함께 운영의 책임도 떠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경전철 운영의 안정을 위해 사회적 약자의 운임할인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경전철의 근본적 적자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고, GS건설 등 출자자들이 자금보충을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자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는 2012년 12월부터 의정부시에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의 도입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개통시에 어린이 등 할인에 이어 2013년 1월 1일 장애인 무임을 시행하면서 이용약자의 편의제공은 물론 경전철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환승할인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용 30억 원을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사업 시행자와 비용분담 협의가 이루어지면 언제든지 환승 할인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는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비용 전부를 의정부시가 부담 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주무관청이 환승손실을 전액 부담하라는 사업시행자의 일방적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수도권 환승과 경로무임은 일반화된 교통편익 증진에 도움이 되나 비용이 발생하므로, 원래 경전철사업의 비용분담 원칙에 따라 환승 및 경로무임 손실비용에 대해서는 50대50으로 분담할 것을 제안하면서 지속적으로 사업시행자와의 협상을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2013년 6월 28일 환승손실금 비용분담에 대하여 더 이상 협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환승할인제 도입에 관한 협의는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사업시행자의 사업해지라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밖에 없었고, 법률 및 회계자문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실시협약의 해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및 소요자금 등을 검토하는 등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법률, 금융회계, 철도운영, 교통, 행정 등 각계 전문가가 운영하는 '경전철 특별대책 자문단'을 구성토록 지시하여, 자문단 회의를 통해 실시협약 해지보다는 환승할인제를 도입하여 현재의 실시협약 유지가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12월에는 의정부시의회가 마련한 자문단 초청 토론회에도 참석하여 시의회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2013년 9월 17일 '주무관청 의무불이행사항 시정요청'문서를 의정부시에 통지 하고, 실시협약 해지 절차를 진행하면서 현수막 게첨과 1인 시위를 통해 환승할인제 도입과 경로무임 시행이 의정부시의 의무사항인 양 왜곡하며 사업의 해지 관련 위기 분위기를 확산시켰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이러한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를 행정사무감사 증인 으로 출석하게 하였고,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환승할인제 시행 전 경로무임을 우선적으로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는 손실금 분담 협의를 재개하였으나, 역시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는 MRG 도래시에만 일부 분담하겠다는 소극적 의사를 보여왔습니다.

이에 본인은 환승손실금을 50대50으로 분담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통합환승할인제는 도입 할 수 없음을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에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 사업시행자는 2014년 4월 17일 문서를 통해 환승손실금은 경기도 지원분을 제외한 금액 중 50%를, 경로무임도 연간 9억원을 분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그 동안 여러차례 연구용역에 의해 예상되는 연간 경로무임 손실비용 12억 원 중에서 그 절반인 6억 원을 부담하겠다는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우리 시의 강한 협상의지에 따라 분담기간을 20년 으로 앞당기는 대신 연간 부담액을 용역 수요를 상회 하는 9억 원으로 이끌어낸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협상과정에서 사업시행자는 통합환승할인제 도입 전 경로무임을 우선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의정부시에 요청하여 왔습니다.

 이에 2014년 4월 21일 우리 시는 통합환승할인제 도입 전 시행하는 경로무임에 대해서는 통합환승 할인제 시행 후 사업시행자가 분담하는 환승손실금 35%와 연간 9억 원의 경로무임 분담액을 상회하는 50대50의 비율로 손실을 분담할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안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같은 날 의정부시의회 의장님과 부의장님,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30여명의 기자들이 운집한 가운데 체결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도입 협력 합의서' 조인식에서 통합환승할인제 도입 전 경로무임을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별도로 협의 중에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 자료로 배포한 바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 청소년, 유공자, 장애인 운임할인과는 달리 경로무임의 경우에는 우리 시의 제안에 따라 사업시행자도 역시 비용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는 금융약정 조건에 따라 대주단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였고, 제도의 시행 전에는 대외적인 공포를 자제해 달라는 대주단의 요청이 있어 조인식 당시에는 구두 기자 회견을 통해서만 경로무임의 우선 시행을 언급하였던 것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대주단의 승인을 전제로 우리 시의 분담제안에 동의하였으며, 당초 5월 초순경으로 예상되었던 대주단의 승인이 5월 29일에 완료되면서 5월 30일부터 경로무임이 시행된 것입니다.

이렇듯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은 어느 날 갑자기 인위적으로 기획되고 시행한 것이 아닙니다.

경전철 사업자의 경영악화와 그에 따른 위기 상황, 그리고 그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오랜 협상과 정상화 노력에서 나온 산물입니다.

최근 경로무임 시행에 대해 제기된 사항들은 법정 에서 가려질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엄한 시장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