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잔류 결정, 한미동맹의 새로운 전기가 돼야! 동두천의 눈물을 잊지 말라!

동두천은 눈물이 많은 도시다.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60여 년 희생이 동두천 시민 눈물의 역사다. 우리 동두천 시민들은 미군 주둔으로 인한 ‘기지촌’이라는 수치를 꾹 참아왔다. 시민들의 눈물로 얼룩진 처절한 희생이 없었다면 굳건한 한미 동맹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동두천은 전 세계에 산재하고 있는 미군 주둔 도시 중,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공존’과 ‘상생’의 도시다. 간혹 시민들과 미군과의 갈등 사례가 있기는 했지만, ‘우리는 하나’는 의식으로 친구로서 이웃으로서 함께 생활해 한미 동맹의 모범사례가 됐다.

동두천이 없는 미군 없었고, 미군 없는 동두천은 없었다, 한마디로 동두천은 한미동맹의 상징도시다.

하지만 지난 60여 년간 동두천이 입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는 막대했다. 시 전체 면적의 42.5%인 40.63㎢를 미군에 제공했다. 수천 년 간의 삶의 터전을 잃은 상실감이 컸다. 또한 매년 430억여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포기했기에 수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도 감수해야만 했다. 결국 동두천시의 지난해 재정자립도는 19.6%로 ‘자생력 상실도시’의 대명사가 된 지 오래다. 18대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됐던 ‘동두천지원특별법’은 사문화됐다.

이런 연유로 당초 미 2사단의 평택 이전계획이 발표됐을 때 10만 동두천 시민들은 그동안 타의에 의해 미뤄왔던 자생적 지역개발의 기회를 갖게 된 기대감에 벅차했다. 우리의 고향 동두천을 우리의 명품 삶의 터전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찬 활력의 도시로 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미 양국 정부는 동두천 시민의 희생을 다시 강요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23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동두천에 주둔중인 210포병여단 잔류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당 부대를 2016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할 계획을 백지화시킨 것이다.

한국군의 對화력전 능력 증강 계획이 완성되는 2020년까지 주둔키로 했다.

우리는 정부가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고뇌에 찬 미군의 동두천 잔류 결정을 내렸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정부가 제일 중요한 사실을 망각했다. 바로 동두천의 ‘참 주인’은 10만 동두천 시민이라는 사실이다. 정부는 동두천 시민과 사전 조율 없이 미국과 일방적인 잔류 결정을 내렸다. 동두천 시민의 미래를 달려있는 중차대한 결정에 시민이 제외된 것이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동두천 시민의 마음을 고려치 않은 뼈아픈 고통과 슬픔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 다시 동두천 시민의 눈물이 쏟아지고 있다.

이 눈물을 누가 닦아 줄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정부만이 닦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정부가 힐링에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먼저 상처 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줘야 한다. 무조건 따르라는 식의 일방통행이 아닌 진정한 마음의 소통이 필요하다. 미군 잔류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 시민의 이해를 구하길 바란다.

또한 국가 안보를 위해 미군 잔류가 불가피하다면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동두천의 현실은 암울하다. 앞 서 밝힌 자료의 수치만 보더라도 자생력이 절대 부족하다.

대한민국에서 동두천만큼 강렬한 삶의 의지와 열정을 가진 시민들을 찾기는 거의 어렵다. 하지만 의지만이 민생을 해결해 줄 순 없다. 정부의 정당한 경제적 보상은 동두천 발전의 필요충분조건이다.

나는 비장한 각오로 지난달 18일 청와대를 찾아 동두천 지역은 반세기를 군사지역, 개발제한지역 등 지역개발에 큰 장애를 갖고 살아왔고. 더구나 최근 불경기의 여파로 지역경제는 파탄 직전이며, 지역회생을 위한 동두천 미군기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10만 동두천시민의 울분에 찬 목소리를 전달한 바 있다.

또한 그동안 많은 정치인들이 선거 때가 되면 동두천시 미군기지대책을 매번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지만 그 공약이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행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황진하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남경필 도지사도 지난번 동두천 두레마을을 방문 시, 경기개발연구원 주관 시군토론회를 동두천시에서 열어 미군 잔류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이번 잔류 결정이 한미동맹을 저해하는 위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한미동맹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 동두천 시민과 정부는 둘이 아닌 하나다. 서로를 믿고 머리를 맞대고 공존과 상쟁의 해결책을 마련해 동두천 발전의 새로운 역사를 써야 한다. 미군도 같이 참여해야 할 것이다.

미국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토마스 제퍼슨은 “정부의 유일한 첫 번째 정당한 목적은 국민의 행복을 지향하는 것이다”이라고 설파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 행복’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고 있다. 박 대통령께서 우리 동두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동두천의 눈물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2014년 12월 20일   소요산 정상에서...

새누리당 양주·동두천 당원협의회위원장 이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