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의 승인, 결정시 행정절차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지난 17일 경기도 제2청에 따르면 개발계획 승인, 결정 과정에서 중앙부처 협의과정이 길어져 협의 시점을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또 시·군에서 결정, 승인 신청 전 중앙부처 협의를 시·군 행정절차 처리기간과 동시에 처리하여 협의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군 의견수렴 후 최종 행정절차 단축 방침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행정절차는 시·군에서 경기도에 결정, 승인을 신청하면 경기도가 관련실과 및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후 결정, 승인 해 왔으나 중앙부처 협의기간이 길어져 행정력낭비와 사업 시행자의 원성을 사왔다.

이번 행정절차 개선으로 비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 뿐 아니라 도시관리계획 전체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시에도 적용돼 최소한 행정절차가 6개월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기북부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