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전권역은 공장 건축면적, 공업용지 규모, 폐수배출량 등 이중, 삼중으로 공장규제가 적용되는 곳이다.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업지역은 물론 기타지역에서 신·증설 가능한 공장건축 면적이 대부분 1,000㎡에 불과하다.

또한 산업단지로 지정 가능한 면적이 6만㎡미만이다. 기업이 대규모 시설을 투자하여 들어설 수 없는 구조이다.

가평군에 총 118개의 공장이 있다. 평균 공장 건축면적이 544㎡, 평균 종사자수 10명으로 “초미니 영세 생계형” 공장이다. 개별 공장의 입지에서부터 산업단지까지 공장의 성장을 막아 나타난 현상이다.
수도권 규제가 자연보전권역의 소규모 난개발을 조장하고 산업의 집적 및 활성화와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

공장의 소규모는 환경훼손을 야기하고 있다. 오히려 산업단지 면적규모를 확대하고 집단화하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환경문제도 방지할 수 있다.

이처럼 자연보전권역 시·군은 근본적으로 도시의 성장 동력이 없는 가운데 지역발전을 꾀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살림을 꾸려가기 어렵다.

정부가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려면 수도권 전체 면적 11,814㎢ 가운데 32.4%를 차지하는 자연보전권역의 공장 규제완화는 필수과제이다.

정부는 그간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대다수 주민은 규제개혁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한다.

가평군도 지난해 수도권 규제를 포함해 1차 156건의 중앙규제를 건의했고 다시 이중에서 사례위주로 정리해서 89건의 규제개선을 건의했으나 아직 부처에서 반영한 사례는 극히 미미하다.

수도권규제처럼 터무니 없고 규제완화 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는 외면하고 변죽만 울린다면 이번 규제개혁도 공허한 외침으로 그칠 것이다.

자연보전권역 규제는 시대를 거스르는 모순된 정책이다. 어렵게 맞이한 이번 규제개혁의 골든타임이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무시한 채 덧없이 흘러가지 않기를 바란다.

다행이 대통령께서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언급했다. 규제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른다. 규제개혁의 질이 국민의 삶과 행복을 결정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수도권 규제 혁파가 필요한 이유다. 전면적인 혁파가 어렵다면 개조는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