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인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5일 오후 1시 50분 안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함께 기소된 부시장에게 150만원, 국장에게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와 관련해 경전철 주식회사와 사전 공모해 시가 손실부담금 50%를 약정하는데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벌금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법정 앞에 모였던 300여명의 지지자들은 예상밖 결과에 허탈해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중 일부는 "재판부가 너무 높은 형량을 판결한 것 아니냐"며 "즉각 항소해서 명예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안병용 시장측은 판결결과를 불복하고 고등법원에 즉각 항소해 명예회복에 나설방침으로 알려졌다. 대법원확정 판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시장직은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항소는 판결선고일 7일(공휴일 포함) 안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된다.

한 법률전문가는 "선거법 재판의 경우 항소법원에서 무죄나 당선 유효형을 받는 경우가 많아 대법원까지 간다고 보고 전략을 짜는것이 일반적"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