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다른 사람이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한 경우에 그 사실을 본인이 통보받을 수 있다.

그동안 소송수행 및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다른 사람의 등·초본 열람 및 교부를 받아왔으나 당사자인 본인이 알 수 없어 자기정보 보호 및 사전 방어기회가 없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본인이 거주지 읍면동에 본인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 이후 일자, 발급자, 발급사유 등 이해관계인의 발급 사실을 우편이나 휴대폰문자(SMS)로 통보받을 수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G4C를 통해 신청이 없이도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

단 일부 시·군에서는 휴대폰 문자 전송 시스템을 구축중일 경우 우선 우편으로 통보해 주고 구축이 끝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같은 제도는 지난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 채권·채무금액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든 채권·채무 이해관계인 누구에게나 상대방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이 가능해 초본 발급이 남발되는데 대해서도 앞으로는 50만원 이하 개인간 채권·채무관계는 상대방의 초본 교부 신청을 제한하도록 했다.

경기북부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