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의장 최경자)는 금일 제24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한 불평등한 정부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12명이 연서 서명·제출한 본 결의안은,  지난 1월 18일 정부부처에서 “용산 주한미군 이전부지 개발”에 국가적 지원을 총 동원하여 5조원의 민간투자 유치 등을 포함한 “7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우리 시를 포함한 경기북부지역 반환공여지 정책과는 형평성이 결여된 모순된 정책인 바, 이에 불평등한 정부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정부 및 관계부처에 전달하고자 제안하였다.

안지찬 위원은 "정부가 용산 주한미군 이전부지 개발사업에 관련법규 개정과 규제 개혁을 통한 국가차원의 집약적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우리 시를 비롯한 경기북부의 반환공여지는 유상으로 매각하고, 용산 미군기지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전액 국비 보조하면서, 경기북부 지역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 및 개발사업을 위한 조력과 과도한 지방비 부담이라는 이중 잣대에 희생만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에 실망감을 감출수 없다"라며 "우리 시의회 의원 일동은 의정부 43만 시민의 뜻을 모아 ‘주한미군 이전기지 차별 개발정책에 따른 상생발전방안 수립’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 결의안을 국회 의장, 국무조정실장(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장), 기획재정부장관, 국방부장관(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행정자치부장관 및 경기도지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