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한 토론회가 곳곳에서 잇따라 열리고 있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도마위에 오르는 등 점차 부각되고 있다.

지난 8일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최병대)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자치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권경석(한나라), 우윤근(민주당), 이명수(자유선진) 국회의원과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 김동섭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기우 인하대 교수,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실장, 형남선 동두천시의회 의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신중론이 다수 제시됐으나 도 폐지 여부 등 구체적 각론에서는 의견들을 달리했다.

이기우 교수는 “도를 폐지하고 60~70개 통합시로의 개편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고 반대했고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도 “도 폐지와 기초단체구역 광역화는 지방자치 본질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형남선 동두천시의회 의장은  “도를 폐지하되 광역시내 자치구는 행정구로 전환하고 시·군체제는 유지해야 한다”고 개진했고 우윤근 민주당 국회의원은 “행정구역 개편은 지금 보다 단순·광역화해야 하나 선출적 공직자 등의 이해 등도 도출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앞서 경기개발연구원을 비롯해 한나라당 대구·경북 시·도당 및 언론사 등이 주최하는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한 각종 토론회가 잇따라 열렸다. 

또 지난 6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차명진(부천 소사)의원이 도 폐지의 부당성을 피력하고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을 강조했다.

차의원은 “도를 폐지하면 중앙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이 현저히 약화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장선(평택 을)의원은 지방행정 개편 특위가 구성돼 있으면서도 이달부터 논의를 시작해도 오는 11월께나 마무리될 수 있어 정부 대책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기북부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