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이하 “시”)는 지난 3월 6일 시청 푸름이방에서 이석우 시장 주재로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국·소장을 비롯한 70명의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과 기업이 느끼는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인허가 거부처분 최소화 대책과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인허가 민원 거부처분 최소화 대책으로 민원 사전관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민원 사전관리 방안으로 민원사전상담 및 사전심사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거부처분이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 접수단계에서 안내하는 사전 필터링 제도를 구축ㆍ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민원 사후관리 방안으로 기획예산과와 민원총괄관, 그리고 인허가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유사반복적으로 거부처분된 민원의 유형별 원인을 분석하고, 규제개선 토론회를 월 2회 개최하여 시민과 기업이 과도한 규제로 인식하고 있는 규제법규와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행태를 발굴ㆍ개선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상수원 보호구역의 상류지역 및 취수시설 주변 제조시설 입지제한 규제 완화 등, 시에서 건의하여 규제가 완화된 내용과 개발제한구역내 과도한 행위허가 제한 등, 주요 개선 건의과제도 포함됐다.

이날 이석우 시장은“인허가 민원 거분처분 최소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지리적, 행정적 여건으로 인해 거부처분 될 수밖에 없는 민원에 대해 사례별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사전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무원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제도와 보호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인허가 민원 거부처분 최소화 대책 마련은 시민생활 불편과 기업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써, 민원만족도는 물론 규제개선 체감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