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등의 행정절차가 대폭 단축된다.

지난 10일 경기도는 시·군 도시과장 및 주택과장 회의를 소집하고 행정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군에서 경기도에 결정·승인을 신청하면 경기도는 관련실과 및 중앙부처 협의기간이 길어져 행정력 낭비는 물론 사업시행자의 원성을 사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시·군 행정절차 처리기간과 동시에 처리하여 협의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 단축할 계획이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에도 경기도 관련실과 의견협의를 시·군 행정처리절차와 동시에 진행하고 경기도 공동위원회 심의를 단축해 4~5개월 처리기간을 단축하게 됐다.

경기북부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