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을 앞두고 있는 양주시 광석지구 기업·상인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보상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는 등 파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대책위는 토공과 양주시 측에 감정평가사의 신속한 선임과 이후 주민대책회의, 주변 택지공급가를 감안한 수평이동이 가능한 보상액 산정, 보상금지급시기와 채권보상이 아닌 현금보상 등을 요구했다.

이들이 반발하고 나선 이유는 지장물조사를 반대해 지난해 10월 21일 열람공고를 먼저 한 후 12월 10일 감정평가사를 선임했는데 기업인과 상인들의 의견수렴 없이 오는 7~8월경 감정평가를 밀어붙인다는 회신이 토공에서 발신됐기 때문이다.
 
또 토지공사 측이 구체적인 보상금지급 일정과 보상방법에 대해 밝히지 않은 채 지장물조사를 먼저 받은 후 논의하자는 태도로 나와 감정평가에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한몫 했다.

기업대책위 한충희 위원장은 “13개 대형 감정평가법인 가운데 11개 업체가 비리에 연루 됐다”며 “평가사 선정에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보상액의 기초가 되는 감정가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차라리 감정평가사 선정을 공개 투표로 결정해 주민들에게 보상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덧붙였다.

대책위가 감정평가와 보상액에 촉각을 세우는 이유는 인근에 이미 부지조성을 마쳤거나 조성중인 옥정지구·고읍지구·홍죽산업단지 등의 보상액과 분양액이 최고 6~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다.

인근 홍죽산업단지의 경우 평당 160~200만원선에 분양가격이 조성되고 구암산업단지의 경우 광석지구보다 입지가 불리한데도 평당 110만의 분양가격이 조성돼 광석지구 보상액으로 양주시 인근지역을 수평이동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상가대책위 김춘봉 위원장은 “광석지구의 경우 전·답이 130만원선에 보상될 경우 개발 후 대지나 공장부지는 더 비싸져 보상액이 분양가를 넘기 힘들 수 있다”며 “고읍지구의 상가분양 가격은 평당 2천만원이 넘고 월세는 10평 기준으로 1억에 3백만원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 상가대책위의 김인순 총무는 “분양가와 보상액이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는데 적은 보상금에 세금까지 내면 그 돈으로 어떻게 삶의 터전을 다시 꾸릴 수 있겠나”며 “누구를 위한 개발이고 누구를 보상인지, 더구나 현금이 아닌 채권보상까지 나오는 마당에 우리보고 죽으란 말이냐”고 호소했다.

대책위는 토공과 양주시의 태도에도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기업대책위 한 위원장은 “토공에 수차례 보상일정에 대해 문의했지만 지장물조사를 우선 받고 대화하자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시민 편에 서야 할 시청도 토지공사와 같은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우리 의견이 수렴되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구지정 된 후 5년 동안 매매와 증개축이 어려워 재산상 많은 손해를 감수했다”며 “차라리 개발되지 않은 곳으로 수평이동 할 수 없을 바에는 개발부담금을 내더라도 존치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양주시청 관계자는 “광석지구보상에 이의를 제기하는 주민들은 전체 중 일부고 나머지는 이미 보상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토공의 경우 건설경기 악화로 개발이익을 회수하지 못해 현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히려 보상금으로 채권을 받으면 이자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채권을 요구하는 수 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