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과 변호인 측이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신문기사 2건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신문기사는 경전철 경로무임 논의과정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판은 재판부가 사실확인서 도착 유무를 확인 하고 증인 채택건을 심리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302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은 1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요청한 유사사건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모두 확보하지 못해 10분만에 종료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차 공판에서 지속적 행정행위가 선거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 공방을 위해 유사사건이 진행되었던 전국 6개 자치단체에 사실확인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요청한 사실확인서 중 4건은 도착, 나머지 1건은 도착 예정이고, 서울시는 답변이 없어 독촉장을 보낸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전철 관계자 3명의 증인채택 건을 김정현 의정부경전철 대표이사 1명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경전철관계자의 증언이 있었고, 1심 기록으로 충분한 확인이 가능하다고 변경사유를 설명했다.

또 3차 공판일을 오는 5월 27일 오후 4시 30분으로 지정했다.

오는 5월 3차 공판에서는 사실확인서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 행정행위의 선거법 위반 여부가 다투어질 전망이다.

한편, 법조계 일부에서는 선심행정의 선거법 위반 여부의 경우 "행정행위가 연속적이고, 계속적인 경우 법, 규칙, 조례, 상위기관 지침 등에 근거한 정황이 있으면, 행정적 안정성을 우선한다. 이 경우 선심행정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론이 이미 정립되어 있다" 분석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2년간 협의되던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이 전격 시행되자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