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지난 8일 20 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을 발표한데 대해 변경된 계획안의 골자에 대한 수도권 개발축 해석이 나오고 있다.

2002 수도권 광역도시 확정 계획에 대해 지난해 9월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 내용 포함을 추진한데 이어 이번에 변경됐다.

여기에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개발축이 서남부축과 동북부축으로 중심을 이르고 이들 지역에는 광명, 화성, 시흥, 안산, 부천 및 의정부, 양주, 동두천, 남양주, 구리가 속해 있다.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배정에서 동북부권은 12. 509 ㎢~15.613 ㎢ 를 할당받았고 서남부권은 20.172 ㎢~25.289 ㎢ 를 배정받았다.

이는 경기도가 계획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중 아직 해제되지 않은 24.001 ㎢에 지난해 정부가 추가 해제 방침에 따른 해제 가능한 31.269 ㎢ 를 합한 55.270 ㎢ 를 2020년까지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이같이 그린벨트 추가 해제 계획 및 도시별 개발 방향을 접한 경기북부지역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의정부시는 그동안 규제 피해 및 추가 해제 물량 기대감에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이고 양주시와 동두천시의 경우 이미 신도시 등 개발계획과 개발 방향이 세워졌는데 해제 물량과 개발 방향이 기존 계획과의 상충부분을 먼저 파악해야 지역에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어 달리 입장을 내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부측은 수도권 중심개발축이라는 해석에 대한 지방 반발을 의식해 이번 발표에 대한 해명까지 내놓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계획변경은 지난해 9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에 대한 후속조치로 전국 대도시권에서 총량 30% 이내에서 추가 해제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은 균형발전 포기나 수도권 집중개발 의미가 아니라 전국 대도시의 광역도시계획 변경과정중 하나”라고 강조하고 있다.

경기북부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