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난 24일, 이재홍 파주시장을 비롯한 국소단장, 과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현안보고회를 가졌다.

파주시는 환경시설물 관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 65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소요되는 예산은 시 전체 예산의 10.8%에 해당하는 858억에 달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민간위탁사무의 인건비, 운영비 등 예산절감 방안은 물론 서비스 향상 방안이 보고되고 논의되었다.

시는 우선적으로 업무처리 절차기준 정립 및 담당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위탁부서와 수탁기관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민간위탁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관리운영방안을 재수립하기로 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환경분야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위탁비 지급방법을 정액제에서 정산제로 변경하고 가동률이 저조한 환경관리센터는 타 자치단체와 공동사용하여 연 23억원을 절감하기로 하였다.

또한, 수탁기관에 지급된 사업비의 적정성과 서비스 이행여부의 확인을 위해 연 1회 의무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수탁기관 성과평가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파주시는 지난해에도 수요감소 및 중복사업 일몰과 운영방법 개선 등을 통해 약 62억원을 절감한 바 있다.

이재홍 파주시장은 “민간위탁기관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수탁기관 선정부터 평가까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시스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