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선거전 지방행정개편의 실시여부가 여전히 결정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관련 토론회가 세번째로 경기북부지역에서 열렸다.

지난 22일 경기개발연구원과 의정부시는 공동으로 경기도 제2청사에서 바람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우서 연세대교수의 사회로 이기우 인하대 법학대학원 교수가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제 하고 김윤권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과 김환철 경민대 교수,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 정재화 대진대 교수, 홍운섭 동두천시의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기우 교수는 “1천년 역사를 지닌 도를 폐지하고 16개 시도를 없애 60 ~ 70개 통합시를 만들자는 것은 중앙정부가 도 문제를 결정 짓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은 구상은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반균형발전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또 “오히려 현재 국가기능이 과중해 기능마비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국가 기능을 도로 대폭 이양하고 도 기능을 시·군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이 요구되고 있다”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하려면 도의 기능강화와 국가 기능감량을 고려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날 참석했던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이교수의 도폐지 반대론에 찬성하고 권한이양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반면 첫 토론자로 나섰던 홍운섭 동두천시의원은 “기초단체 입장에서는 광역보다는 기초통합에 관심이 많다”며 “동두천시 같은 작은곳은 자치권이 없고 도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이것을 기초단체가 확보한 뒤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양주권에서는 시·군 통합에 대해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이것도 낙후지에 대한 선대책이 수립된 뒤 주민 의견에 따라 실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화 교수는 “광역 단체를 폐지하려는 나라는 세계에도 없다”며 “광역업무중 주민행정은 기초에 넘기고 광역은 능률위주로 재편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고계현 실장은 “지방자치 사무는 20%밖에 안되며 80%는 중앙이 통제하는 것이 현실 이므로 중앙정부는 지원정책에 머물러야 한다”며 “주민 삶의 기능들을 전제로 논의한 뒤 개편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김환철 교수는 “권한이양에도 어떤 기능을 이양 하느냐 문제가 있고 경기도 존재가 도움되는 상위기관으로 존재할때 기능이 필요하다”며 기능의 문제를 제기했다.

김윤권 연구위원은 “행정개편은 인구만가지고 논해서는 안되고 기능과 구역개편 등을 함께 보아야 한다”며 “의정부, 양주 상황도 차이가 나는데 이런것을 무시한 획일적 통폐합은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상황이 개선된 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행정개편과 관련한 토론회가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 통합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내달 국회통과 여부가 초미관심사가 되고 있다.

자치단체 통합법의 6월 국회 통과여부에 따라 행정개편의 시행여부가 달려있어 선거체제와 직결되므로 특히 수도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기북부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