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정부가 수도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간 재지정한다고 발표하자 경기도와 일선 시·군들은 조기 해제를 재건의할 계획을 밝혔다.

지난 25일 경기도는 정부의 이번 발표는 5월 24일 이전 경기도의 경우 이미 해제된 바 있으며 지난 해제시 누락된 서울, 인천 지역에 대한 반영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말 지정이 만료되는 수도권 녹지와 비도시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3천563.02㎦에 대해  심의를 통해 3천558.62㎦를  1년간 재지정하고 서울 0.64㎦ 및 인천 3.76㎦ 를 재지정했다.

인천의 녹지지역내 소규모 공동주택 취락지 4.4㎦는 해제된다.

이에따라 이번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그린벨트를 포함해  5천20.61㎞가 재지정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초 국토해양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경기도내 23개 시중  21개 지역의 녹지 및 비도시지역, 개발제한구역 등  2천933㎢의 해제를 요청했다.

이번 정부 발표는 경기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재지정에 나선 것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측은 “부동산 투기 조짐 등 부동산 상승 및 유동성 증가 등을 고려해 유보하게 된 것” 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일선 시·군들은 섭섭함을 드러내며 수도권 낙후지와 침체경제회복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빠른 시일내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기도는 “토지거래시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중앙정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 해제를 재차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부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