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싸움을 벌여온 한탄강댐 건설 갈등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결론을 내리게 됐다.

지난 19일 대법원은 철원, 연천, 포천 주민 150여명이 낸 한탄강 홍수조절용댐 건설 기본계획 고시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공사중인 한탄강 홍수조절용댐의 공사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 한탄강댐은 오는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총 1조1천244억원을 들여 높이 83.8m 길이 694m 총 저수량 2억7천t 규모의 홍수조절용댐으로 공정률 32%의 공사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

댐 본공사를 위해 한탄강 임시 물길 역할을 할 가배수터널의 경우 굴착공사를 거쳐 콘크리트 타설작업이 이미 50%까지 추진됐고 가설비 공사는 내달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한탄강댐은 지난 1999년 임진강 홍수 및 수해 방지를 위해 추진됐으나 찬반논란과 주민 반발로 다목적댐에서 홍수조절용댐으로 축소 변경됐다.

댐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이 고시되자 철원, 연천, 포천 반대주민들이 댐건설 반대 취소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진행됐다.

반대주민들은 대법원의 기각판결에 대해 국무총리실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경기도 제2청과 연천군은 한탄강댐 건설과 관련해 지난 13일 정부기획재정부를 방문하고 댐 진입로 개선을 위해 사업비 증액을 요구했다.

2청은 한탄강댐을 건설하는데 진입로로 사용하는 국지도 78호선이 평상시 일반차량 교행이 어렵고 노선이 불량해 진입도로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2청은 진입도로를 4.3km 구간 2차선으로 신설하기 위해 362억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당초 경기도는 도로개선비 578억원을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일부 수정해 재신청했다.

경기북부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