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학계·재계·정치권 인사들이 성명서를 내고 경기북부지역의 규제를 철폐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5일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북부발전포럼의 81명은 경기북부·접경지역의 규제 철폐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각종 철폐를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더 이상 경기북부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는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규제 철폐를 촉구했다.

이들은 “수도권이면서도 북한과 인접한 접경지 경기북부지역은 전국과 격차만 보아도 규제들이 얼마나 지역을 낙후시키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보상은 차치하더라도 차별과 소외감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북부지역과 전국 격차의 경우 지난 10년간 GDP 성장율이 연 평균 5%에 근접하는 전국에 비해 경기북부는 감소 내지 정체 상태이고 인구도 감소하고 있다.

또 경기북부지역 생산액 비중이 국내 GDP의 4% 를 하회하지만 수도권 전체 생산액 비중은 국내 GDP의 48% 수준으로 현저히 낙후돼 있다.

이들은 “몇개 시·군은 하수도 보급율이 전국 평균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등 낙후에도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은 민간투자라는 이유로 남부보다 ㎞당 139원을 더 내야 하는 현실” 이라며 실태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정부가 진작 했어야 하는 조치이며 이번 계획에 둥북부축의 비무장 접경지역은 제외돼 있어 동북부축에 대한 파급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비난했다.

성명서를 통해 이들은 ▶경기북부지역의 대학규제·기업규제 등 수도권 규제 철폐  ▶군사규제 철폐  ▶환경규제 철폐 ▶특화산업 지원  ▶전통산업 지속적 지원 등 5개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요구사항에 대해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위해서도 중요사항” 이라며 “세계 경젱을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는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북부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