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 250개 광역 ․ 자치단체 의원들의 의정비가 유급화로 전환되면서 지역마다 적정 의정비와 의원들의 예우를 두고 시민단체와 의회 간 치열한 공방이 있었다. 업무에 비해 의정비가 과도하다는 주장과 의정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책임에 적합한 예우를 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했다. 과도하게 인상된 일부 지자체는 행자부의 시정을 권고 받기도 했다. 경기도 의회의 경우 의정비를 인하하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 등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행자부의 엄포도 있었다. 의정비 인상문제로 지난해 말부터 시끄럽기는 의정부시도 마찬가지다. 의정부시의회가 지난해 10월 31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의원의 의정비를 3천3백7십만2천원에서 4천3백7십5만2천원으로 29.8%인상했기 때문이다. 의회는 뿐만 아니라 문화원예산 등 집행부와 일부 단체의 예산을 삭감해 자신의 밥그릇만 챙긴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연초부터 구설수에 휘말렸던 의정부시 의회가 이번에는 미국과 멕시코로 10박12일 일정의 해외연수를 떠날 계획에 있어 또 다시 자질 시비에 휘말렸다.

해외여행 코스와 연수 일정이 겹치는 등 다양한 구설수 양산

의정부시 의회는 지난 8일 ‘미래지향적 의정활동 전개를 위한 2008년도 의회의원 해외연수 실시계획’을 세우고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10박 12일 일정의 해외연수를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연수를 떠나는 의원은 의정부시의회 부의장 이민종 의원과 도시 ․ 건설위원회 소속 김시갑, 강세창, 안계철, 김영민, 김효열 등 6명이다. 의원을 수행하기 위해 동반하는 의회 직원과 집행부 직원까지 합하면 모두 10명이 해외연수를 떠날 예정이다.
의원들의 해외연수는 의정비와 예산삭감에 이어 여러 가지 구설수를 양산하고 있다.
구설수는 주요 일정이 해외여행 코스와 겹친다는 것과 의원들의 경비가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점, 의정비 인상으로 의회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시기에 시민여론을 무시한 채 해외연수를 강행한 점, 연수방침이 의원들의 화합과 안정감을 부여하기 위한 점 등이다.

“금문교와 라스베가스 시청 공사현장 방문이 의정부시 발전에 얼마나 도움 될려나…”

의회가 8일까지 일부 밝히고 있는 미국과 멕시코의 주요일정은 서부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금문교 및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명문사학인 스텐퍼드대학교, 라스베가스 시청 공사 현장 등이다. 단순일정만 봐도 미국의 주요관광지와 의회의 견학 코스가 비슷하다. 이와 관련 의회는 금문교 견학 목적에 대해 대형 교량을 직접 확인해 앞으로 의정부시의 교각 공사나 경전철 공사에 참고하기 위해 방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스탠퍼드대학을 방문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의정부와 광운대의 MOU체결 샘플모델을 찾기 위해 방문한다고 설명했다. 라스베가스 시청 공사현장 방문은 이번 해외연수 구성원이 도시 ․ 건설위원회 의원들인 만큼 외국의 관공서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해 식견을 넓히겠다는 목표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회의 이런 설명에도 불구 일부 시민단체들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시민단체관계자는 “금문교와 라스베가스는 대표적인 미국 관광지”라며 “구태여 행정견문을 넓히기 위해 미국을 찾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지만 의정부 실정과 거리가 있는 스탠퍼드나 금문교 라스베가스 시청 공사현장을 방문해 무엇을 배우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의정부시 의회 이민종 부의장은 “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해 자세한 답변은 어렵지만 이번 연수는 의회예산과 일정이 미리 잡혀 있었다”며 “지난해에는 기획 ․ 복지위원회가 다녀왔고 이번에는 도시 ․ 건설위원회가 해외연수를 갈 차례였다”고 해명했다.
 
“용돈까지 주면서 여행경비 지원”

의원 개인에게 지원되는 해외연수 비용도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의원 1인당 지출되는 경비는 항공운임 1백4십만원을 포함해 4백만원에서 4백6십만원 사이다. 의원 6명에게 10일 동안 2천5백18만8천60원의 혈세가 지급된다. 더구나 의원 개인에게 일비란 명목으로 하루에 35달러에서 30달러씩 12일간 지급, 예산으로 용돈까지 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비판은 시중의 여행상품과 비교되면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울의 ‘M’여행사의 경우 미국과 멕시코를 의회 일정과 비슷하게 여행 할 경우 최저 1인당 250만원에서 350만원의 경비로 여행 할 수 있다. 여행사 관계자는 “여행일정과 환율, 코스에 따라 경비는 천차만별이지만 보통수준으로 미국과 멕시코를 10일간 여행 할 경우 300만원 수준”이라며 “10일 일정에 4백 이상이면 비교적 괜찮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