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위원장 이찬열 국회의원, 수원 장안)은 6월 1일 오전 11시 경기도 교육청을 방문해 ‘세월호 희생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지위 확인 의견’ 공문을 교육감 비서실에 전달했다.

새정치경기도당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등학교 교사 중 이지혜 선생님과 김초원 선생님에 대해 정부가 ‘기간제’를 사유로 순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는 도민들의 의견을 모아 두 선생님의 교원 지위를 경기도 교육청이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②항의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는 조항에 따라 기간제 교사도 계약 기간 동안에는 교육공무원으로 지위에 속한다는 의견임을 전달했다.

이찬열 경기도당 위원장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이는 기간제 교사 제도를 비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세월호 희생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교원 지위는 당연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발의되어 있다. ‘기간제 교원의 그 임용기간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기간제 교사의 지위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