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사무장 병원을 차려 영리사업을 하던 운영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파주경찰서(서장 김종구)는 17일 영리목적으로 투자자를 모아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M요양병원 설립자 J모(45)씨와 공동 이사장 K모(66)씨, Y모(65)씨 등 3명을 의료법위반 및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의료법상 비의료인은 병원을 개원할 수 없음에도 불구, 의료인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의료법인 설립요건인 이사 5명, 감사 1명의 법정 정족수를 맞춘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수익금을 배분했다.

수사결과 피의자들이 이런 방법으로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25개월간 건강보험공단요양급여로 약 23억을 부정수급했으며 장부를 조작해 법인자금 차명계좌로 빼돌렸다.

또 병원의 부대시설 임대료를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다.

피의자들은 S의료재단 이사장, M요양병원장 등의 명함을 파고 다니면서 재력을 과시했으며 결국 피의자에게 속은 투자자들은 투자금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

의료법상 비의료인은 병원을 개설할 수 없으며 비영리법인이 개설할 경우 투자금을 유치하거나 이자나 수익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 또 투자금은 회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