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영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영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복지택시에 대한 양주시의 납득할 수 없는 정책결정에 대하여 찹작한 심정을 토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주시의회는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예산심의 등을 통해서 장애인복지택시 위탁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이에, 2014년 11월 '2015년 의회주요업무 보고'와  2015년3월 제1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예산 3억 2천만원을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변경하는 등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주체를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바꾸려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왔으며 일괄되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양주시의회와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즉흥적으로 현재의 위탁업체로 재위탁을 결정하여 많은 사람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정은 물론 교통약자의 정책은 당연히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일관성 있게 처리하여야 함에도 양주시에서는 시행일을 15여일 앞두고 민간업체 위탁으로 변경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주민의 대표기구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이는 곧 양주시민을 우롱하는 정책결정이 된 것입니다.

공익사업은 공공기관에 위탁해야 공공성이 확보되고, 특히, 교통약자인 장애인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은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이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택시 사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한 법적사무이며, 같은법 제16조에 의거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조례'에 의하여 공공기관이나 운송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을 위탁함에 있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의 심의와 민간위탁 관련 의회동의 절차를 무시하거나 번복하는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택시 운영 관련 2005년 이후 10년간 운송사업자 위탁 운영에 대한
특혜성 시비문제와 교통약자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시점에서 공공성이 확보된 양주시 소속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위탁관리함이 타당함은 이미
의정부시, 포천시 등을 통해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

더 이상, 기존운송업체의 부정적인 언론보도와 장애인단체 관계자의 1인 시위,
양주시의회 결집된 의견 등을 외면하지 말고, 특별교통수단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확보 될 수 있는 양주시 소속 공공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줄 것을 재삼 촉구합니다.

양주시가 장애인복지택시 운영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교통약자에 대한 불신 조장, 의회와의 정책적 소통 부재, 오락가락 널뛰기 행정의 병폐에 대한 적극적인 치유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장애인, 노약자 등의 사회참여의 통로이며, 아울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누리게 하는 인권보장이자 기초복지입니다.

따라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정책은 경제성 논리와 재정적 고려보다는 공공성 증대와 양주시의 기본 책무임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집행하여 주기를 거듭 촉구하면서 양주시민을 위한 진정한 정책이 무엇인지 돌이켜보시길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