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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 7일 대통령직 인수위에 핵심 요약해 건의한 경기도 10대 주요 현안들 상당부분이 경기북부 관련 문제들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경기도의 10대 주요현안은 ▶투자촉진을 위한 기업규제 개선 ▶농지규제 완화 ▶대학설립 규제 개선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구축, 국가 강구 ▶접경지역 주민생활 규제 대책 ▶지방 재정난 해소방안 ▶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정책 전환 ▶국민과 함께하는 남북교류 활성화 등이다.

경기도는 총 188명으로 구성된 대통령직 인수위에 대한 경기도 대응팀을 꾸리고 현안사항의 반영을 위해 각 분과별 대응 사항과 지속적으로 건의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경기도 건의 주요현안 중 대학설립규제에 대해 경기도는 “경기도 내는 소규모 대학만 난립해 인재양성 등에 저해되고 있으나 대학 신·증설을 제한하고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입지제한으로 미군 반환 공여구역의 경우에도 대학신설은 금지되고 이전 및 증설만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대학 신·증설 허용, 대학총량 규제를 폐지하고 대학 통폐합에 따른 대학 본부의 수도권 내 입지 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반환공여구역의 대학 신설을 허용하고 유수대학 유치를 위해 과실 송금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도권 광역교통과 관련해서는 “수도권은 동일 생활권으로 광역 교통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심각한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있어 12조9천억원의 교통혼잡 비용까지 낭비되고 있으나 수도권 운행 전철·철도 저속화로 주민 통행수요가 충족되지 못하고 제2외곽순환과 제2경부고속도로로 지연으로 수도권 교통혼잡 악화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며 “경기도, 서울, 인천이 수도권 교통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지위, 실효성, 수단, 자율 재원 등이 턱없이 부족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수도권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고양 ~ 파주 ~ 동두천 ~ 양평 ~ 오산 ~ 화성 ~ 인천 ~ 고양을 도는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를 조기 건설하고 서울 ~ 문산, 서울 ~ 포천간 고속도로 등을 올해 하반기 부터는 착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망으로 동탄신도시 ~ 강남, 서해안 철도 등을 조기 건설하도록 하고 광역철도·도로 계획수립, 건설 및 광역버스 노선, 광역환승센터 건립 등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수도권 광역교통청을 설립해 달라”고 요청했다.

접경지역 문제점에 대해 경기도는 “접경지역은 최전방 국가안보 일선에서 50여년 희생을 감수했으나 여전히 훈련, 사격 등 유무형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세와 증액교부세가 유일한 지원수단으로 새로이 군시설이 이전 증설되는 지역의 막대한 지원과 큰 대조가 된다”며 “특히 미군이 철수하는 의정부, 동두천, 포천 등 5개 핵심 시·군의 경우 한인 근로자 6천여명 실직과 600여 자영업소 도산 우려로 막대한 세수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런 지역에 대학교 이전도 정부 반대로 불가능하고 공장용지가 지원되지 않아 대기업 입지 신청이 전무하다”고 밝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군 공여구역 관련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는 물론 미군 철수지역에 대한 적극적 지원책 마련, 접경지역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정비법 적용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과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군사분계선 인접 제한보호구역을 25km에서 15km로 축소해 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김지사는 “용산 미군기지는 용산 특별법으로 대통령, 서울시장이 만나 배려하고 평택 특별법으로 지지하는데 정작 미군기지가 많고 희생해 온 의정부, 연천 등 경기북부는 정부의 배려가 없다”며 “경기북부 미공여지에 대해 용산수준의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가 오는 20일을 전후해 개최될 예정이다.

(2008.1.10 의정부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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