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지방재정에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해준다. 그중하나가 국가보조금·광역보조금이다(이하 국·도비보조금) 국·도비 보조금이란 무엇일까?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가 시책사업추진과 위임사무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경비를 사용범위를 정하여 교부하는 재원이다.

언뜻보면 돈을 준다니 좋은 것 같지만, 그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하다.

가장 큰 이유는 보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지자체의 부담비용 때문이다.

지자체의 부담비용이 클수록 지역의 현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올해 포천시의 총예산에서 보조사업비율이 42%를 차지하는 반면 자체사업비율은 37%에 불과하다.

이에 포천시에서는 관행처럼 부담해왔던 국·도비 보조사업을 포천시 지역현안과 부합되는 사업인지  포천시의 부담비율이 합당한지? 등 구체적 내용을 사업부서와 예산부서 간 협의와 소통을 통해, 7월 한달 간 사전 심의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물론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이라면 더 할나위없이 좋을 것이다.

이번 국도비 사전심의 절차는 사업부서와 예산부서간 벽을 허물고, 보조금의 관리·감독 강화 체계 구축 등 포천시 건전재정 운용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