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조치가 규제다.

자연특별시인 가평이 박근혜정부 최대 중점과제로 추진 중인 규제개혁부문에서 전국 최상위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8일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에서 전국228개(기초 226＋세종, 제주) 지방자치단체 규제추진현황에서 밝혀졌다.

국무조정실이 건축․국토․산업 등 1단계 5대 분야 과제를 점검해 규제정비진행률을 1~228위까지 순위를 매긴 결과 85%이상의 최상위 성적을 거둔 S등급 지자체는 가평군, 여주시를 비롯한 12곳이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66개 지자체에서 S등급 받은 곳은 가평, 여주, 이천으로 규제정비진행률이 90%를 넘어 S등급의 노른자위를 차치했다.

실제 가평군은 군민행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위해 별도의 규제개혁팀을 만들어 지방 산업단지 입주자격과 여건을 완화하고 농업인 등이 국내산 농수산물을 이용해 직접제조가공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개선으로 체감도를 높여오고 있다.

특히 정비과제 20건 중 18건(90%)을 정비하여 규제개혁 최상위 등급에 오르는 성적표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은 규제개혁에 대한 기관장의 높은 관심과 공격적인 자세로 이를 추진해 온 담당공무원의 의지와 추진력이 결합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평군의 규제정비 진행률 90%는 전국 8위, 수도권 내 3위의 성적이다. 정비과제 20건은 S등급을 받은 12개 지자체 평균과제가 15.9개 인 것을 감안할 때 가평군의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가 읽힌다. 전국지자체의 평균 규제개혁진행률은 40.8%다.

1단계 정비에 이어 군은 문화관광, 지방행정, 행정수산 등 2단계 3대 분야의 정비대상인 지방행정분야 기본조례에 대해서도 신속히 정비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간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소관부서로 규제정비 개선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투자유치와 기업 활동과 좋은 환경을 마련하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성기 가평군수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 참석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주관한 청와대 오찬에 참석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력은 물론 불합리한 규제개혁 등을 통해 경제재도약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짐했다.

※ 규제정비진행률 100%지자체 (대구 남구, 달서구, 대전 중구), 94.4%지자체 (여주시), 91.7%지자체 (신안군) 90.5%지자체 (이천시, 함양군), 90%지자체 (가평군), 88.2%지자체 (담양군), 87.5%지자체 (부산 영도구), 87%지자체 (예산군), 86.7%지자체 (울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