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추진하는 대형사업이 의회에 발목을 잡히면서 업무가 지연되는 등 불만을 사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4일 추동공원민자개발사업 용도지역 변경안 협의를 돌연 취소하면서 9월 회기로 진행절차가 약 두달간 지연, 전체일정이 늦춰지자 일부 관계자들에게 빈축을 사고 있다.

일부에게 사업 전체 흐름을 무시한 몽니성 발목잡기라는 지적을 듣고 있는 상황.

의회는 의경청취 연기사유로 일부 언론의 특혜의혹 보도와 절차상 하자를 들고 있지만, 업무가 지연되면서 촉발되는 토지주의 보상지연과 이에따른 집단민원, 사업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부작용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부에서는 도건위 소속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정치적 이유를 숨기고 반대아닌 반대로 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눈총까지 보내고 있다.

시측은 의회가 주장하는 용도변경이 2종에서 3종으로 상향된데 따른 특혜 지적은 오히려 용도지구만 상향됐을 뿐,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사업자 측이 상향된 용적률이 적용된 아파트 신축을 할 수 없어 특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

또 아파트 신축 부지선정의 경우 사업검토서에 따라 3개 부지를 모두 개발할 수 있는 1안이 아닌 2개 부지만 개발하는 2안으로 추진되고 있어 사업자가 과도한 수익을 발생시키기 어려운 구조라는 의견이다.

최근 문제로 지적된 사업시행자 자격논란의 경우 동업자간 내분으로 불거진 민사적 사안이어서 시가 행정절차와 무관해 사인간의 권리관계까지 행적적 판단으로 따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와의 계약이 합법적으로 진행된 이상 계약을 파기할 판결문이 있지 않는 이상 행정절차를 임의적으로 멈출 수 없다는 것.

자칫 사업지연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시가 귀책사유 책임을 지게되고 수백억 손배소의 피고가 될 수 있어 오히려 혈세가 낭비될 우려가 있다는 것.

현재 추동공원의 경우 사업자가 지난해 10월 1일 1천100의 사업제안비를 예치해 사업승인을 획득, 정상적인 공원개발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또 400여명의 토지주들은 보상계획 공고 및 감정평가를 완료해 보상비 열람을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의회에서 의견을 주면 그에 따른 심의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데 근거가 희박한 이유로 구태여 협의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은 적법한 행정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사업자 간의 다툼을 한쪽만 듣고 시정을 펼친다는 것은 의정부시의 존재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협의는 정치적 이유로 밖에 해석될 수 없다. 발목잡기는 이제 그만해야 시가 발전할 수 있다"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와관련, 의정부시의회 구구회 부의장은 "의회 의견청취를 하지 않아도 6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처리가 된다"며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조치만 되고, 요청한 자료만 모두 공개된다면 바로 의견청취를 해줄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귀책사유에 따른 손배소 규정이 있다면 이것도 공개해달라"며 "주민들이 보상비가 적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추동공원개발사업은 지난 2010년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1조 특례조항에 따라 사유재산권 제약을 받고 있는 토지소유자의 보상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사업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4년 2월 부지의 80%를 공원으로 개발해 기부채납하는 조건의 민간사업자 사업제안서가 제출되어 지난해 10월 1일 1천100억의 사업제안비가 예치됐다.

86만7천㎡의 공원이 오는 2020년 7월까지 조성되지 않으면 공원시설을 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