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 경제 하락의 원인을 수도권규제라고 지적하고 획기적 완화를 요구했다.

지난 7일 경기도는 김문수 지사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수도권규제 위주 정책으로 국가경쟁력이 추락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GDP 15위 추락에 대한 경기도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경기도는 “세계은행이 발표한 한국의 2008년 경제규모순위가 2002년보다 4단계나 떨어진 15위로 발표했다”며 이는 기업활동의 자유를 묶어놓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통한 하향 평준화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 실제 경기도 1인당 GRDP는 2006년 전국 8위에서 2007년 10위로 추락했고 이는 우리나라 경제규모 순위하락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특히 과도한 수도권 중첩규제로 주요 기업들은 지방이전이 아닌 중국, 베트남 등으로 탈출했고 수도권의 경제력이 약화되면서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부진을 면치 못한것”이라고 꼬집었다.

성명서에서 경기도는 “정부가 대한민국 성장엔진인 수도권을 더 이상 묶어두지 말고 국가경쟁력을 조속히 회복하기위해 획기적 규제완화 정책을 즉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요구사항에서 경기도는 ▶세계적 유례가 없는 악법인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폐기하고 ▶각종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며▶경제자유구역을 대폭 확대 지정, 경제자유구역내의 토지, 교육 의료규제를 전면 철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6일 세계은행은 2008년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 (GDP)규모를 9천291억 달러로 전세계에서 15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GDP순위는 2006년 11위에서 2004년 12위, 2005년 13위, 2006년 및 2007년 14위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경기북부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