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병무지청(지청장 강상현)은 7월 23일 지청 소회의실에서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심사위원회를 가졌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심사의 전문성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정신과전문의, 상담심리학과교수 등이 심사에 참여하였으며, 심사위원들에게는 심사대상자들의 소집해제대상여부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심사 자료를 전달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소집해제심사제도’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신체등위가 5급에 이르지 아니하거나, 수형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심사를 거쳐 소집해제(제2국민역) 처분함으로서, 이들이 조기 사회복귀를 통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경기북부병무지청은 앞으로도 ‘창조 병무3.0’ 정책에 맞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