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에 주소를 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사건 처리가 해를 거듭할수록 저조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4일 양주시의 ‘무보험 운행 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9년 7월 22일까지 3년 7개월간 처리대상자는 총 2648명으로 연도별로 산출하면 2006년 785명, 2007년 608명, 2008년 750명, 2009년 50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2006년에는 751명, 2007년 373명, 2008년 332명, 2009년 80명만을 대상으로 기소 또는 통고처분 등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2009년 425명, 2008년 418명, 2007년 235명, 2006년 34명이 처리대상에서 제외 돼 처벌 대상자들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일부 의무보험미가압자 중에는 시청 출석요구를 무시하거나 고의적으로 주소를 타 시군으로 옮겼다가 다시 전입하는 수법을 통해 법망을 피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책 마련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는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해 도로운행을 금지시키고 이를 어길경우 범칙금을 부과하고 범칙금을 부과하기 곤란 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전담인력이 없고 대상자의 호출도 쉽지 않아 의무보험 미가입 처리 실적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력증원 이외에 대안이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