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20일 그동안 민원처리 과정에서 반복적 사유로 거부처분된 사례 등을 수록한 “복합민원 거부처분사례집”을 발간했다.

그 동안 각종 인허가 시 반복적 신청으로 민원처리가 거부되는 유사 사례로 인한 민원인의 불필요한 시간적, 물질적 낭비를 줄이고, 민원인에게 행정절차를 공개함으로서 투명하고 깨끗한 시정을 펼치고자 책자로 발간하게 됐다.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은 매년 반복적인 사유로 거부 처분한 민원 중 경제, 환경, 도시, 교통, 상하수도, 보건 등 6개 분야 중 총 87건의 반복적 거부처분되는 대표사례를 수집·정리했으며, 또한 관련 민원의 처리 절차 등 빈번한 질의응답 사례를 토대로 사례집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수록하고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제작·배부한 복합민원 거부처분사례집이 민원인의 행정 만족도를 높이고, 분야별 담당자가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침서로 활용, 업무처리 능력을 향상시킴은 물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남양주시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민원의 거부처분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금년 초 보고회를 개최하고, 거부처분된 민원에 대하여 개선토론회의 및 만족도 모니터링 보고 등을 추진하고 있어 인허가를 받고자 신청한 민원이 거부되는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중점을 두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번에 발간된 사례집은 시청, 읍·면·동 민원실에 상시 비치하여 시민 누구나가 쉽게 열람 이용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또한 인허가를 많이 대행하는 관내 건축사 업체에도 배부하여 상담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