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부터 2단계 택시총량제를 실시한다.

지난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라 택시의 적정 공급량 안정적 유지를 위해 내년부터 2단계 총량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확충 및 자가용 자동차 증가등으로 택시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면허제의 특성과 개인택시 대기자 증가 등으로 택시공급이 과잉돼 있는 상태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5년여간 제1차 택시총량제실시로 택시감소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경기도는 밝히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5년동안 택시총량제 실시를 연평균 986대의 택시가 증가해 총량제를 실시하지 않은 과거 5년동안의 연평균 1천215대와 비교해 18.8% 감소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총량제에 대해 경기도는 급속한 경제·교통·문화 환경변화로 지역적으로 택시 공급량이 인구수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택시공급량의 적정수준 유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총량제는 총량산정의 적합성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증차요인이 발생해 증차를 하고자 하는 지자체 장은 사전에 연접한 공급과잉 지자체간 상호협의를 공급과잉 지자체의 개인택시 희망자에 우선 면허한 뒤 잔여분을 증차하도록 했다.

또 총량산출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변수인 실차율과 가동율을 많이 손질했다.

시·군에서 올해부터 총량산정을 위한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시·군은 연내에, 오는 2011년부터 실시하는 시군은 내년까지 택시총량제 심의위에 조사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는 2차 택시총량제 실시와 함께 하반기부터 택시업체 경영 및 서비스, 고객만족도 등 평가를 동시에 실시하고 지수를 측정해 시·군별 택시 총량제 산정과 배분에 참고토록 반영할 예정이다.

경기북부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