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양주·동두천 대통합 토론회의 다음달 개최가 의정부시 김문원 시장의 1인 기자회견으로 지난 24일 전격 발표된 가운데 행정안전부 등 정부 7개부처가 통합이 성사되는 지자체에 전폭적인 인세티브 지원방안을 들고 나와 통합논의에 탄력이 붙고 있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기획재정부 등 정부 7개부처는 합동으로 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통합절차를 명시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의·양·동 3개시의 통합을 비롯한 남양주·구리 등 전국 10개지역 25개 자치단체의 통합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된 지원계획의 주요골자는 통합 자치단체에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지원으로 분류된다.

정부가 통합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세재지원 방안으로 자치단체의 교부세액 수준을 5년간 보장하고 통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액 1년분의 약 60%를 10년 내에 분할해 추가로 교부해 준다.

시·군·구당 50억원의 특별교부세도 지원된다.

통합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정부예산 편성에 우선반영하고 자치단체 부담비율을 인하해 광역발전계획수립이 기존제도보다 한층 완화된다.

여기에 통합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국고보조율을 10%로 상향해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며 통합 이전의 지출한도를 5년간 보장하는 등 지역개발 계정 상 특례를 대폭 강화한다.

또 경쟁력 재고를 위한 각종 사업계획 제정지원을 통합시 자치단체 위주로 우대하고 추진 중인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예산을 우선 배정한다. 장기임대산업단지 입지 배정도 우선 고려된다.

통합시 주민에게도 간접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통합시에는 학군재조정과 기숙형고교, 마이스터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이 우선 지원되며 문화 및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우선 지원해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대폭 개선한다.

통합에 따른 소외주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특혜입학 등 농촌지역 혜택이 기존제도 수준으로 유지된다.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불이익도 보호한다. 읍·면이 동으로 전환될 경우 면허세 세율이 인상되지 않고 현행수준으로  적용된다.

통합시 행정업무의 1차 실무자이자 직접당사자인 지방직 공무원의 불이익도 고려된다.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을 배제하기 위해 통합자치단체로 구성된 조직기구 정원을 10년간 인정해주면서 인구가 50만명 미만이라도 행정구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해 통합전 독자적으로 행사했던 업무권한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정부는 통합이익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경제적 규모를 수치로 제시했다.

통합논의가 활발히 제기 되고 있는 10개지역 25개 지자체가 통합을 할 경우 재정·행정적 비용이 10년간 3조9천182억 규모로 지원되고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2조866억원이라고 밝혔다.

또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하수도 등 각종 공공요금도 인하하는 등 행정효율화를 통해 모두 1조8천316억원 이상의 비용이 절감되거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절차에 대해서 정부는 "'주민의사 최우선 반영'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통합시를 원하는 해당 지역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대규모의 인센티브와 전폭적인 행정지원 있지만 해당 지역 주민이 반대 할 경우 통합을 강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관련 법규에 제시된 법정 절차 준수와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통합에 대한 여론 형성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산하에 '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위원회'를 27일 발족해 통합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도 담당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통합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받아 해당지역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한 뒤 주민투표를 하는 방법으로 올 연말까지 통합여부를 결정 할 방침을 세운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주민의 1/100, 50만 이하의 도시는 1/50의 동의만 있으면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손질된다.

정부의 통합시 계획과 함께 정치권도 오는 9월부터 정기국회를 통해 여·야가 통합에 대한 보완책마련과 함께 입법절차에 를 논의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합시 입법활동과 관련해 정치권 인사는 "통합절차는 건의를 받은 행안부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타당성이 확인되면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지역주민의사를 판단 할 수 있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흐름 순으로 제도가 손질 될 전망"이라며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를 거부할 경우 의회가 다시 의회가 거부할 경우 행안부가 주민투표를 제안 할 수 있는 법안의 통과가 유력 할 수 있다. 주민투표에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정부에서 보존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종합 지원계획을 접한 의정부와 양주, 동두천 시민들은 각각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양주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의·양·동의 경우 남양주나 구리와 사정이 틀리다. 양주·동두천의 해당 자치단체장 소속 정당이 한나라당이 아니고 입장도 제한적 반대 또는 완전 반대여서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주민들도 대부분이 통합에는 원론적으로 찬성이지만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이해득실 계산이 끝나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아직은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원대책도 실질적인 보조금지원에서 의·양·동 규모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다. 양주의 경우 옥정·고읍지구의 입주가 완료되면 인구 40만을 바라보고 있고 개발 부지도 풍부해 통합이 절실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동두천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동두천의 경우 동두천특별지원법에 따라 대규모의 보조금을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인센티브는 오히려 3개 지역에 대한 당근책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통합이 의정부 중심으로 진행 될 경우 동두천과 양주는 의정부의 보조지역으로 각종 혐오시설만 들어오는 의정부의 변방이나 일개 읍·면·동 수준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정부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의정부의 경우 이미 주거와 교통 등이 포화상태이고 가용 부지도 없다"며 "경기북부의 중심축으로서 고양시, 남부의 100만 규모의 부천이나 성남 분당 처럼 쾌적한 도시환경을 갖춘 계획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통합 밖에는 다른 해법이 없다"고 통합을 찬성했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정부 부처별 통합자치단체 지원방안)

 1. 법률상 지원근거가 필요한 사항

※ 행안위 계류중인 자율통합 지원 특례법안(이범래 의원 발의)에 반영

□ 행정안전부

지 원 방 안	주 요 내 용
재정적 인센티브	○ 교부세 지원 확대 (현행 보통교부세 총액 범위내) - 보통교부세액의 약 60%를 추가 교부(10년간 차등지원) - 통합 이전 교부세액 5년간 보장 ○ 주민투표 등 통합 추진 직접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국가 지원
행정적 인센티브	○ 인구 50만명 미만이라도 통합 자치단체에 일반구 설치 허용 ○ 인구 100만명 이상의 통합시에 별도 특례 - 부단체장 1명 증원, 지역개발채권 발행
주민의 기존 혜택 유지	○ 읍·면이 동으로 전환 시에도 주민의 기존 혜택* 유지 * 면허세 세율, 특례입학 자격 등

2.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

※ 대통령령, 시행규칙, 예산편성지침 등으로 지원가능한 사항

□ 행정안전부

지 원 방 안	주 요 내 용
재정적 인센티브	○ 통합전 시·군·구당 특별교부세 지원 확대 (20억 → 50억원)
행정적 인센티브 부여	○ 한시기구 및 그 소속 한시정원 인정기간 확대 (8년 → 10년)

□ 기획재정부

지 원 방 안	주 요 내 용
광특회계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 통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시도자율편성사업을 자치단체간 연계 사업으로 간주, 국고보조율 10%p 상향조정
통합자치단체 재원배분 우대	○ 시도자율편성사업에 대해 시도별로 배분된 재원을 시․군․구로 재배분 시 통합자치단체를 우대 * 향후 5년간 통합 이전 지출한도 수준을 보장
통합자치단체 대한 인센티브	○ 자치단체의 자율통합 실적을 연계사업 추진 및 정책협조 사례 등으로 간주, 통합자치단체에 인센티브 지급
자치단체 자율편성사업 우선 반영	○ 시군구 자율편성 사업의 경우, 재원범위 내에서 해당 통합지역의 신규 소요를 적극 반영 ○ 시․도 자율편성 사업은 예산요구 단계부터 다른 지역보다 통합지역의 사업을 우선 검토토록 독려
부처편성사업 우선 반영	○ 통합자치단체의 광역계정(부처편성사업) 사업에 대해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 * 과제 선정시 우선 반영, 자치단체 매칭비율 인하

□ 교육과학기술부

지 원 방 안	주 요 내 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 지원	○ 지역교육청 통합에 따른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절감분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 검토 ○ 통합에 따른 소요 사무실 증가 등에 따라 필요한 청사 정비비용을 특별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 검토
통합자치단체 교육여건 개선 지원	○생활권을 고려한 통합자치단체 학군 재조정 (시‧도교육감 권한) ○기숙형고교, 마이스터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시 통합자치단체 지역 학교에 우선권 부여 * 지역핵심산업체와 전문계 고교의 취업 연계

□ 문화체육관광부

지 원 방 안	주 요 내 용
문화․체육시설 우선 지원	○ 박물관, 문예회관, 미술관, 도서관, 예술공원, 공공체육시설 확충 시 우선 지원 - 각 문화 시설별 지원 대상 중 통합자치단체의 비중 5%이상 권장 - 통합자치단체의 체육기금 지원사업 신청 시 우선 선정(가점 부여)
광역문화도시 조성 우선 지원	○ 공공디자인조성사업 최우선 선정 대상으로 고려 ○ 통합자치단체 신규 신청 시 우선선정 대상지역 으로 포함

□ 농림수산식품부

지 원 방 안	주 요 내 용
광역클러스터* 활성화 우선 지원	○ 2개 이상 시·군의 공동 신청이 요건인 사업에 단일 통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정하고 가점 부여 등 추진 ＊지역단위 생산·가공·판매·연구개발 연계
지역단위 경쟁력 제고 사업 인센티브 부여	○ 지역단위 경쟁력 제고사업 중 규모화의 이익이 큰 사업은 통합 자치단체에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부여 검토 -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 등
농어촌 산업단지․ 시설 우선지원	○ 광특회계(광역발전계정)에서 지원되는 농어촌 산업단지․시설 건립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가점 부여 추진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수산물가공산업 육성지원 등

□ 지식경제부

지 원 방 안	주 요 내 용
지역특화․전략산업 육성	○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배분 시 통합자치단체가 속한 시․도를 우대
기업지방이전 촉진 및 고용확대	○ 지방기업 이전 촉진 보조금,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예산 집행 시 우선 배정 추진

□ 국토해양부

지 원 방 안	주 요 내 용
임대산업단지 우선 지정	○토지공사가 보유․개발 중인 산업용지 중 통합자치단체의 용지를 우선적으로 임대산업용지로 지정․공급 - ‘수요조사 → 통합지자체 협의 → 임대전용산단 실무위원회 심의 → 공급’ 처리절차 조속히 이행 * '17년까지 3,300만㎡을 조성하는 장기임대산업단지의 임대료는 조성원가의 3%, 임대기간은 최장 50년
광특회계․교특회계에서 SOC 확충 우선 지원	○ 기 추진중인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시 우선 배정 추진

(자료제공=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