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적인 개농장수와 경상북도(22개 시군별) 개사육 시설 통계”를 통해서 국내 최초로 개 사육시설 규모와 관리 실태를 파악하였다. 그 동안 ‘개 농장’은 실질적인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번 통계작업을 통해서, 가축분뇨처리시설 인허가문제와 처리시설부족 등‘관리 부재 상황에 놓여 있는’ 개 농장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개 농장’의 대부분이 식용개농장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식품안전문제와 개와 인간의 공통 전염병 관리 등도 함께 관리 되어야 한다.

이번 조사는 심상정의원이 환경부가 경상북도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대상’ 조사과정에 ‘개 농장 실태조사’를 요구하여 진행된 것이다. 전국통계는 지자체의 농가수만을 대략적으로 확인하여 받은 것이다.

전국의 개농장은 17,059개로 파악되었다. 500마리 이하를 사육하는 개농장은 16,558개였으며, 500~1000마리 사이를 사육하는 개농장은 432개이며, 1000마리 이상 사육하는 개농장은 69개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사육되는 개수는 200만 마리로 추정되었다.

구체적인 통계를 받은 경상북도의 경우는 시군별로 개 농장을 파악하였으며, 개 농장은 719곳이며 총 사육두수는 107,217마리이다.

그리고 이중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신고 대상농가는 518곳이었으며, 이 중에 350곳 (67.6%)이 신고를 하였고, 168곳 (23.4%)은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낮은 신고율을 보이고 있어, 개농장 관리실태가 매우 부실한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경상북도 개 농장의 ‘하루 분뇨발생량’은, 216.8톤이며 이중에 191.4톤(88.2%)만이 정화 (2.1톤/일) 또는 퇴비화(189.3톤/일)로 처리될 뿐 25.4톤/일(11.8%)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분뇨처리실태를 농가기준으로 살펴보면, 농가 719곳 중에 91.8%인 600곳이 (정화 5곳, 퇴비화 656곳, 중복 1곳) 가축분뇨를 정화, 퇴비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8.2%인 119 농장은 분뇨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경상북도 개 농장의 총 사육두수는 107,217마리이며, 한 농가가 최고로 많이 사육하는 농가는 1,500마리였다. 이는 ‘개 농장의 공장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사육두수를 구간별로 살펴보면 100~500마리미만 사육농가는 279가구(38.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10마리 미만 사육농가가 248가구(34.5%)로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10~100미만마리 사육농가는 129곳(17.9%), 500~1000미만도 50가구나 되었으며, 1000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도 5곳이나 되었다. 사육두수가 파악되지 않은 농가는 8곳으로 조사되어 여전히 기초통계가 미흡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개 1마리당 점유면적은 평균 2.4 ㎡로 조사되었다. 개 사육시설면적을 제출한 662 농가의 총 시설면적은 246,41㎡이며, 사육되는 개는 102,832마리이다.

가장 적은 면적은 0.3㎡으로 조사되었으며, 0.5~ 1㎡ 미만의 시설면적에서 조사된 개사육두수의 30.8%인 31,691마리가 가장 많이 사육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는 1~1.5㎡미만에서 26.7%(27,416마리), 1.5~2.0㎡ 미만에서 21.5%(22,152마리)가 사육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상북도 개사육장중 대형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지역은 성주군으로 500마리 이상 사육시설이 21곳이며, 100마리 이상 사육농장이 가장 많은 곳은 김천으로서 54곳에 이르렀다. 이 두 지역에서 사육되는 개들의 수는 각각 20,503마리, 15,603 마리로서 시 단위로서는 가장 많았다. 최근 경북 김천과 성주를 중심으로 개를 식용으로 키우는 업자들이 모여 협회를 결성하였다. (<표 3>경북 지자체별 개사육 두수 현황 참고)

개는 태생적으로 육식동물이며 엄청난 신체능력과 막강한 공격력을 갖춘 동물로서 활동성이 높은 동물이다. 인명구조견이나 탐지견의 신체능력은 성인 장정 20~30명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재 개농장의 ‘안전문제’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심상정의원은 “전세계적으로 개를 식용 목적으로 대형견 500여 마리 이상, 심지어 1500 마리까지 대규모로 공장식으로 사육하는 사례는 알려진바 없다”고 지적하며, “개 농장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개와 인간 공통전염병 관리, 위생관리 체계 등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심의원은 “동물보호단체 카라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사육자들은 도사견등 외국산 투견과 우리나라 백구, 버려진 리트리버와 같은 대형견 등을 교배하여 덩치를 키운 개들을 주로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고 있다”며 “외국과 같이 도사견과 같은 투견과 그 혼종은 키울 수 없도록 금지하거나 키우더라도 별도로 등록 관리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