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의 각종 위원회들이 ‘개점휴업’ 상태에 머물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태년 의원(경기 성남수정, 새정치민주연합)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 소관 위원회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소관의 총 26개의 위원회 중 7개는 올해 들어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고 이 중 4개는 2년 이상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위원회는 교육부가 정책을 수립하기 전, 전문가나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원회 활동이 저조하다는 것은 그만큼 관련 정책이 큰 밑그림 없이 부실 추진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남녀평등교육심의위원회>의 경우 교육기본법에 근거해 일선 교육 현장에서 남녀평등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김태년 의원이 확인한 지난 4년간의 자료에 따르면 회의는 물론이고 위원회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진 사이에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성교육 교사용 지도서’가 성차별적인 내용들을 담아 물의를 빚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자 교육부 내에서 위원회 사이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 성평등교육분야는 남녀평등교육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해 특수교육과 관련한 정책을 추진하기 전 주요 사안들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형식적인 심의가 이뤄지고 있고, 올해는 단 한 차례도 열지 않고 있다. 특수교육의 경우 교원과 학교 부족 문제, 통합교육 및 직업교육의 질적 개선, 수년째 50%를 밑도는 학생들의 대학진학률은 물론이고 장애성인에 대한 평생교육 문제 등 수 년간 풀지 못하고 있는 주제가 산적한 상태다. 88,000명에 이르는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위원회가 제대로 된 권한을 가지고 운영될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진흥위원회>는 평생교육법을 근거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평생교육정책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09년 이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에는 문해교육 수준으로 여겨져 왔던 평생교육이 이제는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이 강조되고,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년층에 대한 평생교육의 수요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큰 밑그림을 그려야 할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은 탓에, 평생교육이 대학이나 사설기관이 주도하고, 정부는 관리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뒤늦게 교육부도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4월에 평생교육진흥위원회를 다시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도 별다른 세부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태년 의원은 “남녀평등, 특수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무관심이 위원회 활동에 반영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책임자를 문책하고, 각 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취약 계층의 사회적 지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