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리조트 설립에 앞서 외국인전용카지노의 과다한 전문모집인 알선수수료와 낮은 공공재정에 대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중랑을)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외국인전용카지노 전문모집인 지불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에 영업장이 있는 16개 외국인전용카지노가 에이전트에게 2012~2014년 최근 3년간 전체 매출 3조9964억의 26.85%에 해당하는 1조731억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정부의 단속으로 중국현지 직접 마켓팅이 어려워지면서 매출액 대비 에이전트 알선수수료 비중이 내륙, 제주도를 구분하지 않고 2012년 17.25%에서 2013년 26.05%, 2014년 36.37%로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에이전트들은 법인을 중국, 필리핀 등 비과세 국가에 두는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1조731억원이라는 막대한 수수료를 챙겨가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16곳 외국인전용카지노의 공공재정 기여는 최근 3년간 17.5%에서 21.4%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전체 매출대비 38.5%인 5475억원의 공공재정 기여를 하고 있는 강원랜드와 비교해보아도 상당히 낮은 편이다.

또한, 현행의 제도를 유지한 채 복합리조트가 설립될 경우, 극히 미미한 지방재정 기여정도도 문제다.

장밋빛 복합리조트가 지역경제와 재정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문체부가 박홍근 의원실에 제출한 '외국인전용카지노 2012~2014 공공재정 납부 현황'자료에 의하면 외국인전용카지노들의 지방재정 기여도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