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권(의정부·양주·동두천)통합을 논의하는 ‘3개시 통합에 관한 양주시민 토론회’가 양주미래포럼(대표 이항원)주최로 28일 양주시청 지하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1일 양주시 별산대놀이마당에서 양주·동두천 김성수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양주권 찬반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토론회로 통합 반대 입장을 피력했던 경기도의회 이항원 의원이 대표로 있는 양주미래포럼에서 주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난 ‘양주권 찬반토론회’에서 3개시 통합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서정대학 염일렬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자로 양주발전추진시민위원회 김종안 대표와 신흥대 안병용 교수가 통합 찬성입장을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김익식 교수와 박길서 양주시 바르게살기협의회장이 반대 입장에서 각자의 주장과 논리를 피력했다.

염일렬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치권에서 시작된 통합논의는 도 폐지를 골자로 자치계층의 축소와 시·군 통합 내용으로 축소된다”며 “정치권 일변도로 진행되다 보니 통합의 단점보다는 장점이 너무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합은 오히려 도로여건이 열악하고 인구는 과밀한 의정부시와 통합 할 경우 양주시민의 서울 진입을 방해해 오히려 양주시 발전을 저해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찬성토론자로 나선 안병용 교수는 “이번 통합논의는 양주문화권으로 대통합할 수 있는 기회이자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라며 “통일을 염두에 둔 지역적 연대와 자치역량 제고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통합은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역대 정부가 모두 통합에 대한 노력을 해왔고 이번에 통합을 하면 교부세 지원확대 등 정부의 엄청난 인센티브가 있다. 통합은 대세”라고 설명했다.

김종안 대표는 “통합에는 정치적 복선과 각자의 이해타산이 복잡하게 얽히고설키고 있다”며 “경기중북부 역차별을 행정구역통합으로 해소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또 “양주와 동두천이 두려워하는 것은 의정부에 의한 흡수 통합과 불이익 감수”라며 “자율통합이 2010년 시한에 쫓긴다면 먼저 의양동이 이번 기회에 먼저 통합해 당근도 받고 기선도 제압해 전철 7호선 연장개통도 조기에 이룩하자”고 말했다.

반대 토론자로 나선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김익식 교수는 “지방선거를 9개월 앞두고 급하게 밀어붙임으로써 지방선거를 왜곡시킬 위험성까지 있다”며 “국회에 제출된 대부분의 특별법안에 의하면 지금도 미약한 지방 자치권 내지 자치역량을 보다 더 약화시켜 지방자치가 오히려 후퇴 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부처의 사무를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이양하고 광역자치단체에게는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없는 광역행정, 갈등조정, 기초자치단체간 균형발전과 지도감독 등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양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박길서 회장은 “정부에서 주장하는 자율통합은 자율통합이 아니다”며 “정부에서 접근하는 방식도 크게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합계획은 허점투성이인 누더기 계획이고 덩치가 큰 자치단체 입맛에 맞게 골라서 적은 강압적인 통합계획”이라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