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매년 전국 주요도시 지역의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진행한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장’ 점검 결과, 14년도 기준으로 전체 6,721개 사업장의 1/3에 이르는 2,386개 사업장에서 노동관련 각종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법 위반 사항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근로계약 미체결’이 1,333건, ‘최저임금 미만 지급’이 280건, ‘최저임금 미주지’가 238건,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88건, ‘야간휴일근로 미인가’ 33건, 근로시간 미준수 3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타 위반도 2,934건이었다.

이러한 법 위반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대부분 시정조치를 명령(4,750건)하고, 이에 불응시 과태료를 부과(143건)하였으며, 검찰에 사법처리 등 강력한 처벌을 요청한 것은 45건에 불과하였다.

‘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11년에 296건, 12년 206건에서 13년 488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최근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여 280건으로 다소 낮아 진 반면, ‘근로계약 미체결’은 11년 1,245건, 12년 1,186건, 13년 1,787건에서 14년 1,333건으로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51개 업체에서 236건의 법 위반 내역 중 금품관련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45개소(1,041명)이며 차액 1,110백만원, 주휴·연장 수당은 50개소(1,090명)에서 389백만원, 연차 미사용수당은 32개소(785명)에서 136백만원 미지급

굴지의 대기업인 현대중공업 자회사인 ‘현대호텔 경주’에서 최저임금 미달 지급, 서면근로계약 미체결, 퇴직자 임금미지급, 취업규칙 법령 위반 등의 법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되었고, 그랜드 하얏트 호텔, 엠오디 코오롱 호텔, 이스타 항공, 푸르덴셜 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 등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대기업에서 인턴에게 최저임금 미달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소규모 영세사업장 뿐만 아니라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에서도 청년 인턴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노동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은 매우 충격적이다”라고 말하였다.

또 심 의원은 “최근 정부가 앞장서서 청년고용을 이야기 하며 청년을 위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노동법의 무풍지대에서 청소년, 청년들이 신음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법 준수 확립을 위해 시정조치에 국한 할 것이 아니라 일벌백계의 심정으로 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엄정처벌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