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11일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사업장’의 노동법을 위반에 대해서 지적하며, 고용노동부의 엄격한 법 집행을 주문하였다.

2014년에 전체 6,721개 사업장의 1/3에 이르는 2,386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미체결’ 1,333건, ‘최저임금 미만 지급’ 280건 등 모두 4,938건의 노동법 위반 사항이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적발되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조치는 단순 시정건수가 4,750건이고, 과태료가 143건이었고, 사법처리는 45건에 불과하였다.

한편, 청년인턴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감독결과 조사대상 151개 업체 중 103개의 업체에서 236건의 ‘최저임금 미달 지급’, ‘퇴직자 임금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이 있었다. 이들 법 위반업체는 소규모 사업장이 아니라 현대호텔 경주, 그랜드 하얏트 호텔, 흥국생명보험, 푸르덴셜생명보험 등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 사업장도 있었다.

이에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청소년 알바, 청년인턴에 대해서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감독관이 대충 시정조치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형사고발 등 해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에게 주문하였다.

이 질의에 대해 고영선 차관은 “올 초에도 대대적인 근로실태 감독을 한 바 있다”고 밝히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동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