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타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우리 건설업계 측 핵심 요구사항 7개 중 2개만이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연구원이 10일 작성한 '한·중 FTA 심층연구'에 따르면, 건설·설계·엔지니어링 서비스 업계는 '면허기준 완화', '국내인력 자격경력 인정' 등 7개 핵심 요구 사항 제시했다.

그러나 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한중 FTA 건설 분야 영향분석에 따르면 업계 요구 사항 7개 중 FTA 협정문에 반영된 건은 국내 공사실적 인정, 상해 자유무역지구내 도급제한 폐지 등 2건에 불과하다. 

현행 타결안이 발효된다면, 한국의 양허수준(개방수준)은 중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 건설업체들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우려가 있다.
 
도시계획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분야에서 한국은 제한이 없으나 중국은 자국전문기관과의 합작이 필요. 설계기업 설립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무소만 개설하면 가능하나, 중국은 자국이 인정하는 기술자 및 건축사의 의무등록비율(최소25%) 및 거주기간(6개월) 등 제약 있다. 

한·중 FTA는 중·뉴질랜드 FTA와 비교해도 개방수준이 현저히 낮음. 뉴질랜드의 경우, 중국과의 협상에서 상호간 최혜국 대우, 기술자 상호자격 인정 등 성과 도출했다.

국토교통부는 12년 '한중 FTA 실무대책반' 26명을 구성해 관련업계 의견수렴, 협상 방침 수립 등의 활동을 해왔으나, 협상결과가 한국의 개방수준 뿐만 아니라 중·뉴질랜드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성과를 거뒀다.

정 의원은 “이번 한·중 FTA 결과는 우리 건설업계의 핵심 요구 사항인 면허조건 완화 등을 관철시키지 못한 반쪽자리 협상”이라고 지적하며 “향후 2020년까지 세계 철도 물량이 8.2조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중국 및 세계 SOC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국토부는 향후 <한중 FTA 실무TF>에 통상 전문변호사, 관세사 등을 비롯한 전문 자문인력을 강화하고, 건설·엔지니어링 등 관련 업계 및 국토교통연구원, 학계 등과의 상시적인 업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 후속협상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