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양주·동두천 3개시 통합에 관한 양주시민 토론회가 지난달 28일 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찬·반 맞장토론으로 진행됐다.

양주미래포럼(상임대표 이항원 도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양주시 소재 염일열 서정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찬성 토론자로 의정부시 소재 안병용 신흥대 교수와 김종안 양주발전추진시민위원회 회장이, 반대 토론자에는 김익식 경기대학 교수와 박길서 양주시 바르게살기협의회장이 나섰다.

1차 통합 토론회와 양주시 통합 관련 순회 설명회에서 3개시 통합 반대 논리를 폈던 염일열 교수는 “의정부와 양주시 통합으로 양주시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표출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검증되지 않은 졸속한 개편 방안을 중앙정부와 정치권에서 성급하게 밀어 붙이려 하고 있다”며 “통합 개편은 지역 중심으로 주민 의사와 주민 동의를 얻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교수는 “3개 시가 통합하면 재무자료 분석을 통해 볼 때 부채 현황상 의정부시 1천152억, 양주시 382억, 동두천시 380억원으로 주민 1인당 빚이 가장 적은 양주시(30여만원)가 통합으로 주민 1인당 10여만원 손해를 본다”며  “1인당 주민 수익도 양주, 동두천시, 의정부시 순이며 지출대비액 자산취득율 역시 양주시가 38.37%로 가장 높아 통합하면 종합적으로 의정부지역에 더 많은 투자를 집중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강조했다.

염교수는 “의정부시는 더 이상 팽창할 수 없으며 양주와 통합하여야만 성장이 가능한 지역”이라며  “양주시와 동두천시가 살 길은 의정부를 경유하지 않는 도로·교통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산업단지 조성 등 자립 기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지만 이것을 의정부, 동두천이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통합 반대를 명확히 주장했다.

찬성토론자로 나선 안병용 교수는 “행정 개혁과 지역광역화는 세계적 흐름으로 역대 정부로 행정 구역 개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통합시 보통 교부세액이 60%를 추가 교부하고 통합 추진 직접 비용을 예산 범위내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재정·행정 등 큰 인센티브가 있다고 찬성론을 강변했다.

또 “통합이 되면 균등 발전이 촉진되고 지자체 경쟁력 제고, 작은시 지역 주민 편익 증대, 광역행정 수행상 약점 해소 등의 장점이 있다”며 “양주문화권으로 대통합 및 동일생활권과 지형여건, 통일을 염두에 둔 연대를 위해서도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선 찬성토론측 김종안 회장은 “3개 시를 합쳐도 인구 70만에, 서울시 면적의 80%에 불과해 왜소한 실정” 이라며 “양주권 통합은 양주의 재발견이며 양주 르네상스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종안 회장은 “의정부는 기득권 포기를 말로만 하지 말고 문서로 보장하고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추진협의회 동수 조건에 합의해야 하고 양주와 동두천은 이해타산, 개인 영달을 포기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적극 통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회장은 “궁극적으로는 연천, 포천까지 합쳐 인구 1백만 이상, 수도권 최대 면적 도시, 최고 고품질 웰빙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통합반대측 토론자로 나선 김익식 교수는 “2~4개 시·군이 통합되면 기초지방자치는 사실상 폐지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주민 불편 증가와 중앙정부에 기대는 도덕적 해이, 지역공동체 해체 등의 우려가 발생한다 ”며 “도농복합시에 대해서도 효율성,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시·군 지역 발전 구심력이 상실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김익식 교수는 “행정 개편은 중앙집권 구조를 획기적으로 지방분권화 하는 방향과 광역은 확대하고 기초는 부분 조정하고 사무를 이양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대 토론자인 박길서 회장은 “정부가 자율 통합이라 하는데 생각도 없는 양주시를 끌어들이는 게 자율이냐?”며 “정부에서 통합에 접근하는 방식이 잘못 되었고 양주가 당장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30억은 득이 되는 게 없다”고 반대를 주장했다.

박길서 회장은 또 “신뢰를 보이지 않는 의정부시가 통합되면 양주, 동두천에 얼마나 양보할지 알만하다”며 “통합계획은 허점 투성이 누더기 계획으로 의정부에 있는 법원, 검찰청, 경기도2청, 제2교육청, 세무서, 병무청 등 모조리 양주에 오지 않으면 의정부시에 종속될 변두리 밖에 안 된다”고 소리를 높였다.

경기북부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