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고 교원들은 대체로 지난 5년간 근무여건은 나빠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년 이상 근무한 교원들의 경우 명예퇴직을 고려했거나 신청한 적이 있는 사람이 열 명 중 6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명예퇴직 대상이 될 수 있는 30년 이상 근무한 교원으로 한정하면 열 명 중 7명이 명퇴를 고려했거나 신청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성남 수정)이 전국 유초중고 교원 488,363명(2014년 기준)중 10.6%에 해당하는 5만1,562명을 대상으로 8월 7일부터 24일까지 교원 근무여건 개선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밝혀졌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5년간 근무여건의 변화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는 근무여건이 나빠졌다는 답변이 40.1%(‘매우 나빠짐’ 7.1%, ‘나빠짐 33%)에 달한데 반해, 좋아졌다는 답변은 27.2%(‘매우 좋아짐’ 3.9%, ‘좋아짐’ 23.3%)에 불과해 교원의 근무 여건은 대체로 나빠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나빠졌다는 응답은 서울, 울산, 대구, 제주의 순서로 많았다. 서울은 57.5%가 나빠졌다고 했는데, 이는 전임?현임 교육감이 모두 선거 관련 소송으로 교육행정에 전념하기 어려운 여건이었던 점, 또 자사고의 대부분이 서울에 몰리면서 세칭 ‘일반계고 황폐화’의 주요 무대였던 점 등이 연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울산은 56.1%, 대구는 54.3%, 제주는 53.2%의 응답자가 근무 여건이 나빠졌다고 답변했다.

근무 여건이 나빠진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41,187명이 응답했는데, 가장 큰 이유로 ‘행정업무의 과다’(15,314명, 37.2%)와 ‘학생 생활지도 어려움 증가’(14,013명, 34%)라고 답변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꾸준한 노력에도 행정업무의 부담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고,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어려움도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12.5%에 해당하는 5,134명은 ‘학부모 등 민원 증가’로 힘들어하는 것으로 답변했다.

반면 광주, 전북, 전남, 강원, 경기, 세종의 경우는 좋아졌다는 응답 비율이 나빠졌다는 응답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41.4%, 전북 40.3%, 전남 39.4%, 강원 38.7%, 경기 36.2%, 세종 33%의 응답자가 좋아졌거나, 매우 좋아졌다고 답변했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세칭 진보교육감으로 분류되는 교육감들이 재선을 한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세종은 첫 직선교육감이 뽑힌 지역이다.

근무 여건이 좋아진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31,622명이 응답했고, ‘민주적 학교문화’(10,962명, 34.7%), ‘수업방식의 자율성 확대’(8,367명, 26.5%)를 가장 주된 이유로 꼽았다. 이는 앞서 지역별 근무여건 변화에 대한 답변을 감안할 때, 직선제 교육감들이 선출된 이후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혁신학교, 교육혁신지구 등 다양한 교육실험들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