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 내년도 세입전망은 금년과 비교하여 소비활동 및 부동산 경기 안정화로, 대내외적 악재가 없을 경우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되지만 전반적으로 주택수요의 뚜렷한 증가요인이 부족해 불확실한 상황으로 ’16년의 세입 증가분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포천시는 불확실한 세입 전망 속에서 ‘소통과 협력’을 키워드로 ’16년 예산 편성 작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내년도 포천시의 가용재원 분석결과를 들여다보면 전국의 지자체가 그렇듯 아주 열악한 상황이다.

가장 큰 고민중에 하나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액이다.

한정된 재원에서 보조사업의 일부를 부담하다보니 자연스럽게 포천시의 현안을 해결할 자체사업비가 부족하게 된다.

올해만해도 전체 예산의 42%를 보조사업이 차지하고 있고, 인건비 등 필수 경비가 21%,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활용하여 편성한 자체사업비는 37%에 불과하다.

이렇듯 보조사업은 부족한 지자체 재정에 가뭄의 단비가 될 수도, 내려쬐는 태양이 될 수도 있어, 전국 지자체의 계륵과도 같은 것으로, 포천시는 올해부터 국도비보조사업의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간 사전심의 절차를 강화해 열악한 재정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세입예상액 5,362억원 중 보조사업 등 필수소요액은 3,540억원이고, 이중 시비부담액은 1,089억원으로 전년대비 373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자체사업으로 편성할 수 있는 돈은 1,820억원에 불과하지만, 주민을 위한 예산수요는 2,919억원으로 예산심의를 통해 1,097억원을 삭감해야하는 상황이다.

예산 수요 2,919억원 중 인력운영비 약 750억원, 전출금 약 460억원 등 필수 경비가 1,200억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해 실질적 가용재원은 600억원 가량에 불과하다.

도서관,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시설비 요구액이 약 410억원임을 감안하면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예산담당자의 말이다.

또한 올해를 기준으로 포천시의 채무는 383억원으로 내년에 61억원을 상환하는 것을 포함 2021년까지 채무액을 상환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에게 이전해주는 민간보조사업은 편성한도액이 128억원으로 지난해 한도액 160억원과 비교했을 때 20% 가량 대폭 낮춰짐에 따라,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소모성·행사성 사업, 유사중복 사업, 일몰제 적용 사업, 법령의 근거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해 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포천시는 이렇듯 어려운 재정환경 속에서도 시민과 공감하는 알뜰 예산운용으로 건전한 시 재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포천시는 예산심의 과정에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 설문을 진행 중이며,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해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방침이다.

“한정된 재원으로 선택과 집중의 전략으로 포천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