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의 방사능안전급식조례 수정개악안 전면 폐기촉구 기자회견문>

밀실조례, 방사능안전 외면!! 시의회는 개악수정안을 당장 페기하라!

지난 9월 15일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방사능안전급식조례안 수정안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시의회 홈페이지에조차 일정을 공개하지 않아 방사능안전급식조례 수정안 확정 소식을 뒤늦게 신문기사를 통해서 들은 의정부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대표 청구인 목영대, 이하 방사능안전급식넷)는 시의회에 수정안 제출을 요청했으나 수차례 묵살당하고 겨우 어제 저녁에서야 수정안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을 받아들은 방사능안전급식넷 활동단체 회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의회의 수정안은 수정안이 아니라 전면 개악안 이며 의정부방사능넷이 제출한 조례안(원안)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내용으로 가득찼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사능안전급식을 하자는 것인지 방사능이 안전하다는 것을 설파하자는 것인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조례입니다.

원안은 아이들 급식을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정안은 그 목적과 취지는 사라졌고 정기적인 검사 대신 표본검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사능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자치단체와 시장의 책무와 의지를 모두 삭제 또는 선택사항(할 수 있다. 이는 즉 해도 돼고 안해도 됨)으로 격하시켜 버렸습니다.

심지어 제9조(방사능안전 사회적 인식 제고)에서는 ‘시장은 방사성 물질의 인체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민들에게 교육과 홍보활동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 이 조례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까지 합니다. 시의회는 이 조례를 수정한 취지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2. 이 조례는 시 집행부의 주도하에 밀실에서 졸속적으로 준비된 조례이기에 폐기되어야 합니다.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9월 7일 관련 당사자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간담회에서 의정부방사능넷은 주민발의를 제출한 지 1년8개월만에 시의원들을 공식적으로 처음 만나 조례제정의 취지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학부모등 관련 당사자들도 참여했습니다.

그 날 자치행정위원장(권재형)은 간담회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이후 공청회등 다양한 자리를 갖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의회 상임위는 간담회 다음날부터 밀실에서 조례수정안을 일사천리로 준비하였고 사전에 단 한차례도 조례 주민발의 당사자들에게 수정안 관련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번 시의회 회기는 홈페이지에 조차 사전 공지되지 않아 상임위가 개최된 것 조차 시민들은 알 수 없었고 상임위 통과 이후 수정안 제출 요구는 수차례 묵살당했습니다. 안건발의 당사자인 의정부시민 1만명과 의정부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의 목소리는 듣지않고 들러리로 전락시켰습니다. 원안 훼손 수정안 처리의 요식행위 였던 간담회는 결국 수정안을 만들기 위한 꼼수였음이 드러났습니다.

3. 이 조례는 방사능의 위험성에 무지하며 조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 않는 간담회 참석자들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반영된 수정안이기에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9월 7일 간담회에는 방사능전문가 3명이 추천되어 참석했습니다. 이미 의정부방사능안전급식넷에서는 전문가 3명 추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전국적인 방사능안전 시민단체에서 공공연히 비판하고 있는 인사를 방사능 전문가로 추천하였습니다.

또한 방사능안전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어린이식생활 관련 단체 대표자 및 어린이집 연합회를 참여시켜 공공연히 조례제정 취지에 반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더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수정 조례안에 방사능안전과 전혀 관련이 없는 어린이 식생활 위탁 기관을 방사능검사 대행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이것은 조례 제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뿐만 아니라 특정 기관에 법률적으로 명시하는 특혜를 부여하는 조례이기에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4. 이 조례는 있으나 마나한 조례이기에 폐기되어야 합니다.

이 조례의 제8조(방사성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시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방사능기준치가 초과 검출된 경우에는 .. 이라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사능기준치라는 것은 결국 국가기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방사능 기준치 이상 오염된 식품은 아직까지 한국에서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기준치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방사능안전 전문가들은 진작부터 국가기준치는 안전기준치가 아니라 관리기준치이기 때문에 국가기준치를 기준으로 삼으면 안됀다고 이야기 해 왔습니다. 이 조항은 조례의 효과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조항입니다. 있으나 마나 한 조례는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외에 많은 독소조항으로 가득찬 이번 조례안의 문제점은 첨부해 드리는 자료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똑같은 조례안으로 함께 준비했던 서울시 구로구는 이미 2014년 7월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었고 올해 3월부터 어린이급식에 대한 방사능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시의원들의 의지와 시 행정부서의 협조가 힘을 합쳐 차곡차곡 방사능안전급식의 체계를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는 왜 이럴까요? 정말 왜 이런지 시민들은 답답하고 분통이 터져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온갖 꼼수로 책임을 회피하고 거짓말을 일삼으며 방사능안전급식조례제정을 외면해온 의정부시의회와 의정부시청은 조례 취지는 짓밟는 기만적인 행태를 당장 중단하고 수정조례안을 폐기해야 마땅 합니다.

법에 보장된 주민참여제도를 우습게 여기고 지방자치를 퇴행시키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1만명 주민발의를 짓밟고 아이들을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지키자는 대의를 외면하는 의정부시의회와 시장은 지방자치를 할 자격도 능력도 없는 정치인들입니다. 이런 정치인들은 주민들의 뜻으로 심판해야 합니다.

<우리의 요구>
-의정부시의회는 방사능안전급식조례 수정개악안을 전면 폐기하라!‘
-간담회는 왜 했냐? 요식행위 사과하라!
-살려내라 살려내라 원안을 살려내라!!
-유명무실 수정안은 당장 폐기하라!
-2만명 주민 서명투쟁으로 방사능안전급식조례 반드시 제정하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대행 웬말이냐 친환경급식지원센터부터 설치하라!

2015. 9. 18일
의정부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