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난동 행위에 대한 의정부시의회 입장>

지난 9월 18일 의정부시의회(의장 최경자)에서는 제24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24개 안건을 의결하였다.

그런데, 이런 본회의 진행과정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의결과를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하는 도중에 방청석에서 방청중이던 『의정부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 회원들이 “***들아” , “******들”, “***네” 등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지르며 회의 진행을 방해하여, 최경자 의장이 『지방자치법』 제85조에 의거하여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난동행위를 멈추기는커녕, 이를 제지하던 의회사무국 직원을 밀쳐 전치 2주 상당의 위해를 가하는 등 방청인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일을 자행하였다.

이에 의정부시의회 의장은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소란을 멈출 것을 수차례 강력히 경고하였으나, 경고를 듣지 않고 더욱더 거세게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본회의 진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최경자 의장을 비롯한 전체 의원은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의정부시의회 의원 13명은 43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들께서 부여해 주신 권한과 책임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더욱이,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는 신성하고 엄숙한 곳으로써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런 본회의장에서 심한 욕설과 고성은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부시의회, 그리고 43만 시민은 물론이고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무모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공급 지원 조례안'은 의정부 시민 8,872명이 청구한 주민발의 조례안으로 의정부시에 2014년 1월 22일 조례제정 신청을 위한 청구서가 제출되었으며, 2014년 10월 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10월 13일에 의장이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한 조례안이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제238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4.10.24.)에 상정하여 논의한 결과 방사능 관련 업무소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이고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가 2014년 4월 4일 전부개정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급식안전센터를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 검사를 시행 할 경우 막대한 예산소요가 예상되어 보다 심도 있고 광범위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류하고 향후에 재상정하기로 한 안건이다.

그동안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광범위한 여론수렴 과정을 통해 2015년 4월 2일 주민발의 대표자, 2015년 5월 1일 어린이집 대표자 등과 의견 교환을 실시했으며, 실효성있는 조례제정을 위하여 시 집행부인 위생과와도 조례 제정 및 시행에 관하여 수시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2015년 9월 7일 조례 제정을 위한 열린 감담회를 실시하여 자치행정위원회와 조례발의 대표단, 어린이집 연합회, 학부모회, 방사능 및 식품안전 전문가 등 27명이 참석하여 각 분야에서 조례제정과 관련한 의견 청취를 하였다.

이번 제24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서 수정 가결된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공급 지원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가 2014년 4월 4일 전부개정 시행되고 있고 학교급식에 대한 위생과 안전관리는 경기도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어 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한 영유아시설에 대하여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사를 실시하도록 수정하였다.

그리고 방사성물질에 대한 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조례가 보류된 기간 동안 최대 쟁점이 되었던 방사능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정보공개는 시민발의 제정안에는 “검사결과를 유효자리 한자리 까지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것은 관련법에서 명시한 기준치와 무관하게 조금이라도 검출될 경우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현행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위법 소지가 있어 급식안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검사 결과 공개 기준에 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게 수정하였다.

이는 우리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이 심사숙고 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하고 실효성있는 조례제정을 위해 최상의 합의를 이룬 입법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주민발의 제정조례인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안」을 2015년 9월 15일 공개된 회의로 진행하여 수정·의결하였고, 2015년 9월 18일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85조는 방청인에 대한 단속조항으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방청석이 소란하면 의장은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또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80조에도 방청인이 할 수 없는 준수사항을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43만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여 안건을 최종 의결하는 신성한 곳인 본회의장에서 방청인의 의무와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예의조차 준수하지 않은 『의정부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회원들의 행동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앞으로 본희의장에서 이런 질서문란 행위가 또다시 발생한다면 방청인 퇴장, 방청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법적절차도 밟을 것이다.

앞으로 의정부시의회는 시민들의 복리증진 및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우리 43만 시민에게 부응할 수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