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로 추진 중인 일 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고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9월 15일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제도’를 개편 시행한다.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제도’는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 가족돌봄, 학업, 퇴직준비 등의 사유로 필요한 때에 일정기간 동안 시간선택제로 전환(근로시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운영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등을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전환장려금은 사업주가 전환 근로자에게 전환 전 시간비례 임금보다 추가 지급한 임금(수당)이 있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지급한 임금(수당)의 50%를 정부에서 지원(50%는 사업주 부담)해 왔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 자체만으로도 인사제도 재설계, 전환 근로자의 업무공백 해결 등 인사노무관리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전환장려금에 사업주 부담분(50%)이 포함되어 있어 기업의 제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전환 근로자 1인당 일정금액(정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장려금 지급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다만, 전환장려금의 혜택이 근로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사업주가 전환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 것을 확인한 후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킨 사업주(중견?중소기업)에게는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근로자 임금상승분의 50% 지원에서 70%(청년층은 80%) 지원으로 지원율을 높이고, 간접노무비도 월 10만원씩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제도,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지원제도 등 시간선택제 일자리 관련 정부지원제도를 이용하려면 의정부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