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방예산 증가율 10년내 최악…안보의식 약해져”

지난 정부 10년 동안 국가 재정대비 국방예산이 6.83%인데 반해 현정부 예산안은 전년 대비 3.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위소속 문희상(의정부 갑) 국회부의장은 지난 5일 국방부를 대상으로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방 예산안이 3.8%로 국방부 최소 요구안 7.9%의 반토막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문 부의장은 “지난 99년~2008년까지 국방예산은 평균 15.5%이고 매년 국방비 증가율이 IMF 상황이 있었음에도 10년 평균 6.83%를 나타냈으며 참여정부 5년동안은 8.9% 평균 증가율을 보였다”면서 “안보 지표라고 할수있는 국방예산을 이렇게 줄이면서 이전 정부들에 안보를 소홀히 했다 말할수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또 문의원은 “제2롯데월드 허가 또한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국방부와 공군의 의견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아왔고 IMF급박한 경제위기에서 조차 안보를 위해 포기한 사업인데 현정부에서 최종허가가 떨어졌다”며 “결국 안보를 목청껏 외치던 현정부가 출범 1년만에 허가를 반대하던 공군참모총장을 임기 7개월을 남긴상태에서 이유없이 교체 하면서 까지 안보를 무시하고 허가했다”고 지적했다.

강성종 “지하철공사 담합업체…다시 뭉쳐 담합”

조달청 발주공사 입찰에서 담합, 로비등 비리 혐의도 적발되고도 담합, 로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일 기획재정위 소속 강성종(의정부 을) 국회의원이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관행을 적발했다.

조달청이 강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담합, 로비등 비리혐의로 적발된 사례는 10건이고 중복적발된 업체도 있으며 이중 2건을 제외하고 모두 공사가 진행중인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의원은 “지하철9호선, 6개공구 입찰과정에서 적발된 6개 건설사에 6개월 입찰 금지 처분을 내렸으나 대통령 사면조치로 면제됐고 7호선 담합 적발업체들도 올해 서울, 인천, 부산지하철 노선 공사 입찰에 대부분 참가해 공구별로 낙찰을 받은것이 발견 됐다고”고 지적했다.

강의원은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조달청의 법적제재 강화와 부정당업체에 대한 처분이 미약할 경우 조달청이 추가적 제재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성수 “농어촌공사 태양광 발전사업 재조정해야”

농촌공사가 추진하는 태양광발전사업과 소수력 발전사업이 세금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농림수산식품위소속 김성수(양주, 동두천) 국회의원은 농촌공사가 추진중인 태양광 발전사업시 비실용적이고 보조금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세금낭비 우려를 나타냈다.

농촌공사가 김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7개 발전사업에서 164억원을 투자해 현재까지 21억원의 수익을 얻었다”며 “용담댐에서 하루 발전으로 연간 20억 월1억7천 수익을 내는것과 큰 차이가 난다”고 제기했다.

김의원은 “용담댐과의 터무니없는 비교는 물론, 소수력발전 규모가 너무작아 활용하기에 작은양이며 이로 인해 얻어지는 이득이 없어 국가적 손실만 발생한다”며 “이 같은 소수력 발전사업을 원점에서  재조정 해야된다”고 강조했다.

또 “태양광 발전사업도 발전 차액제도가 큰폭 축소돼 사업자들이 위기에 봉착한 상태인데 이를 확장시키려는 것은 비실용적”이라며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인한 산림훼손 또한 큰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북부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