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병무지청(지청장 강상현)은 병역의무자 중심의 제도 개선 및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원점에서 재검토, 국민 중심·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왔다고 전했다.

그 성과로 병무행정 규제완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창조경제 지원을 위해 입영으로 인한 경영 단절을 최소화하고 경영연속성을 위해 청년 창업가에게 2년의 범위 내에서 입영 기일연기 가능하도록 했다.

산업기능요원은 근로조건 열악 등 근무환경에 어려움이 있어도 편입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 다른 업체로 전직이 가능하고, 지정업체는 전직 제한 기간까지 대체인력 운영이 불가능하여 인력활용에 제약이 발생함에 따라 전직 제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했다.

6년제로 전환된 약학대학 재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동일 수업 연한의 의과, 한의과, 치과, 수의과 대학의 재학생 입영연기 제한연령(27세)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재학생 입영연기 연령을 26세에서 27세로 상향 조정 국내의 외국계 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입영연기 허용했다.

국내 외국계 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하여 국내 고등학교 재학생과 동일하게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8세까지 입영연기 허용했다.

경기북부병무지청 관계자는 대외적으로는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 청취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국민 공모 제안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불만 민원을 통해 제도개선 의견 청취, 자체 제안 경진대회 개최, 행정제도 개선 사례 발굴 추진 등 끊임없이 규제개혁 노력을 펼치고 있음을 전했다.

경기북부병무지청은 법령과 규정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때까지 규제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